[보도자료]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동시결단 필요… 정치권이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함께 서야할 시간”
- 비례성·대표성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첫 단추 바로잡아야
- 국민 불신 역이용해 개혁 미루고 기득권 유지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선 안 돼
-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국회 상황 받아들여 기득권 양당 동시결단 필요
-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선거권 18세, 선거공영제 확대, 지구당 부활 등

일시: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많은 분들 와주신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출범한지 2주째 됐습니다. 4개월 까먹고 시작한 만큼 속도 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출발 총성은 울렸는데 다들 먼 산 바라보고 딴청 피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모두가 맞바람 피해서 지금 서로 등뒤 자리만 찾을 땐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함께 서야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시민들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정권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1.8%로 신뢰도 꼴찌를 했습니다.  1.8%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이 이제는 청와대를 지나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원장으로서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각오 다지고 있습니다.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불공정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니 공정사회니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 위임받는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해서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정개특위장 된 이후 첫 질문이 ‘되겠어?’ 이 얘깁니다. ‘국민 불신이 이렇게 큰데 되겠어?’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국민들의 신임을 정치권이 거듭 배신해왔기 때문에 국회가 뭘 한다고 해도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불신은 정도를 통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거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과감한 국회개혁,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통해서 꾸준히 변화하고 또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국민의 불신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방패막이로 역이용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기득권 정치 유지의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모든 논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중지가 모아지는 과정 통해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야 합니다.

제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구제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질서를 열어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 주도해온 양당중심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끝내고 다원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연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선진적인 모델로 나가자는 게 국민다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협치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협치가 몇몇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선의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앞세울수록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정치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날부터 패자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는 현재의 양당의 대결정치 구조 하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고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만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향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한 이유는 왜곡된 주권위임 절차를 바로잡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다원적인 정당정치,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선진적인 정치로 나가는 데 까지 매우 깊은 의미 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파서블(possible)’ 하냐? 이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나가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으로 이미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 타협안은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이 포함된 그런 타협안을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제시해서 양당 동시결단 촉구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은 2인3각 경기와 같습니다. 여야 누가 이기고 지고, 앞으로 몇 년 후의 선거를 놓고 암만 주판알 튕겨도 그대로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마치 승패의 게임처럼 이해되는 건 지양돼야하고 기자님들도 이것은 민주주의 바로잡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란 점을 부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2인3각은 한사람 엎어지면 다 엎어지듯이 정치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나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정개특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개특위 안에서 최대한 안을 좁혀보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토론을 못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공론화TF’를 구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원혜영, 이철희, 자유한국당에는 김학용, 정양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되고 TF책임은 원혜영 위원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따가 정개특위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요. 국회공론화 TF가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방안도 마련하시고 다양한 토론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정개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각 당의 내부공유절차 거치면 명단 발표할 예정입니다.

냉전 당시에 미국의 달 착륙도전 담은 영화 ‘퍼스트맨’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케네디 대통령 연설장면 나옵니다. 왜 달이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한테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2월까지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타협안 도출하는 데 중점 두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정치관계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인데요. 지금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첫째로 이번에 여야정협의체에서도 합의문에 나와 있어서 반가웠던 참정권 확대입니다. 18세 선거권 부여하는 건 첫 번째 필수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공영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요. 선거보조금이 이중 지급되는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공영제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운동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가장 두껍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이제는 말 또는 전화로 하는 걸 상시허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서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구 시군단위로 지방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광역 시군까지 정당 또는 지방조직 설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원외인사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1년 정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모두 둘 수 있게 하는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 같은 경우에 후원 모금이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과 1억5천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도 폐지해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그리고 원외인사 간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고요. 시민사회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포괄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