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문제 해결과 문체부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 ‘10년을 싸웠다 무대로 돌아가자’
-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문제 해결과 문체부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문화예술은 다른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기회와 조건 속에서 이를 향유할 권리를 지녀야한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예술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은 공공예술서비스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국민의 문화향수권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예술인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에도 경제논리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불안정한 창작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에서 국내유일의 국립오페라합창단이 부당하게 해체되고, 당시 해고된 단원 42명 중 3명은 2009년 1월 초부터 복직 투쟁을 시작해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오페라합창단의 재창단은 어렵고 국립합창단에서 해고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해고단원들은 당시 문체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1년 후 상임단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국립합창단에 계약직 단원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상임단원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년만인 2015년 국립합창단은 다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정권이 교체된지 1년반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은 없다. 문체부 역시 담당자만 바뀌었을 뿐 변함이 없으며 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수많은 면담요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저 음악과 무대를 사랑했던 해고단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 대책과 약속불이행으로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대에서 노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0년 동안 싸운 이유는 단 하나다. 노래하고 싶어서이다. 제대로 된 무대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해고단원들은 현재 종교활동 등으로 받은 사례비나 집회 현장에서 공연하고 받은 사례비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음악가인 슈만은‘예술가의 천직은 사람의 마음의 심연에 빛을 보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예술가의 노동은 인간의 마음에 빛을 보내고 이 사회에 빛을 보내는 노동이다. 예술가는 배고파야 하는 직업이 아니며 문화예술컨텐츠를 생산하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고용안정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이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존중시대를 이야기하는 촛불정권이 탄생하고 1년 반이 지났다. 철도, KTX승무원, 쌍용차 등 장기 해고자들이 복직되고 지난정권의 노동적폐청산이 사회적 흐름과 요구가 되고 있다. 
10년의 해고생활을 견뎌 온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이 이제는 무대로 돌아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기관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