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밝혀져…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위원 명단 제출해야” 
“정개특위에서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3년 전과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의원 정수 문제 책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끝내기 위한 각 정당의 입장개진 촉구하며,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하지 않을 거면 다른 당에 추천권 이양하라”
“오늘 0시부터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올해는 반드시 카드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고, 대기업·대형마트에 혜택 몰아주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카드회사 마케팅 비용 적격비용에서 제외하고, 제도 개선해야”
“골프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기본 취지는 차별 시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정의당은 코스이용료와 보복출점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올해 국감 통해 대기업의갑질 문제 다수 지적돼…이러한 문제제기 국감으로 그치지 않도록 회 정무위원회에 갑질근절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공청회 등 실시해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김영훈 노동본부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일자리 도둑, 고용세습의 기원은 이명박, 오세훈, 그리고 새누리당 계열 어용노조의 검은 거래로부터 시작돼…자유한국당은 즉각 후안무치한 일자리도둑질 주장을 중단해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새만금 해법,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이 최우선,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체 계획 안에서 배치되어야"

일시: 2018년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성폭력 사례 발견 관련)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과 다수의 추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강제진압이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이상 침묵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감내해왔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당시 가해자들이 소속된 부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를 지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부대가 특정된 상황에서 부대일지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가해자를 가려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규모 또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5.18이 자유한국당에 감추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면, 또한 올해 자유한국당이 미투에 응답하겠다고 했던 무수한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정의당은 5.18 계엄군 성폭력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이 땅의 여성들과 광주 영령들께 약속드립니다. 


(중앙선관위 2015년과 동일한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 관련)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2015년과 똑같은 안입니다. 선관위의 제안은 2015년에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개선한 진일보한 제안이었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데, 지역구 의원을 다수 보유한 거대정당들이 동의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 축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을 던져 놓은 이번 안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는 끝나야 합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현재 300석 의석으로는 민심, 즉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합니다. 

여야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민심 반대로 300석’보다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차 각 정당의 입장개진을 촉구하며, 향후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회피 관련)
지난 2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시행할 가장 중요한 조직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그 위원조차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여 배정된 3인의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 8개월이 지났고, 법이 시행된 지 40일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한국당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운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진상규명을 조금이나마 회피해보겠다는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한 극우인사가 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등, 한국당 내부가 ‘5.18 진상규명’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당이 이렇게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면 더 이상의 직무유기 중단하고 다른 당에 추천권을 이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판문점선언 관련)
오늘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등에 배치한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지난 달 채택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시계는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분단 이후 70여 년 간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과거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케케묵은 냉전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계속해서 역행한다면, 역사와 국민들로부터 지탄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전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카드수수료 관련)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카드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고, 대기업·대형마트에 혜택을 몰아주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카드회사의 마케팅 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가맹점이 2.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입니다. 포인트·마일리지 등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의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0.73%입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들 간의 차별을 없앤다면 카드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개선 또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선 카드수수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TF에 가맹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금융당국과 카드회사, 소비자단체는 물론 신용카드 가맹점들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다른 결제수단들 간의 경쟁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매출·경비 증빙 절차에서 결제수단 간의 차별 등 카드회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제도들을 점검해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계기로 이런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골프존 관련)
지난 10월 12일 공정위는 골프존의 가맹점·비가맹점 간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처분이 오랫동안 지속된 골프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비가맹점주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통지 후 60일 이내에 골프존은 제품 공급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과거 부당한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가맹계약을 맺지 못했던 비가맹점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또 다른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존은 이번 시정명령의 기본 취지는 차별 시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코스이용료와 보복출점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갑질근절특위 구성 제안)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약서 없는 계약,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다수 지적됐습니다. 재벌 독식의 70년 경제구조가 이제 낙수효과도 성장동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적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국정감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갑질경제구조를 해소하고 갑질 피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칭)갑질근절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의미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회가 받아 안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자 1285명 중 일부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을 이유로 특혜 채용이니, 고용세습이니 하면서 시작된 정치공세가 급기야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의 일자리 도둑질 커넥션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늘 긴급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좋은 일자리 도둑질-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은 2008년 이명박, 오세훈, 어용노조가 합작한 이른바 창의혁신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산하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10%의 정원 감축 지침을 내리고, 1~4호선을 담당하던 서울메트로공사는 정규직이 담당하던, 그리고 담당해야만 하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차량 경정비·구내운전·모터카 운전 등을 외주 용역화 했고, 이후 신설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출발부터 외주화됐습니다.

사라진 정규직일자리가 무려 1134명에 이르고, 스크린도어 업무까지 합치면 약 1400개의 좋은 일자리가 도둑질 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는 무려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허준영 전사장은 노조탄압의 공을 인정받아 임기 중 사퇴하고 새누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 했습니다. 

전형적인 일자리 도둑질이고, 이 결과 19살 김군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자신의 자식을 특혜채용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김 모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재임시절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합의해 주었던 새누리당 계열의 김만화 전 위원장입니다. 그는 임기 중 관리자로 변신하여 현재 1급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자리 도둑, 고용세습의 기원은 이명박, 오세훈, 그리고 국민노총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 계열의 어용노조의 검은 거래로부터 시작되었고, 김군의 죽음 이후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환된 1285명은 당시 사라진 일자리 수와 정확히 일치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허준영 전 사장을 증언대에 세울 의지가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즉각 후안무치한 일자리도둑질 주장을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새만금 해법,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이 최우선,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체 계획 안에서 배치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수질 악화, 투자유치 실패, 반복되는 사업 취소 등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새만금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 30년을 기다려온 전북도민과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갯벌을 잃어버린 국민들은 더 이상 순진하게 정부의 계획을 믿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만금 해법, 해수유통이 먼저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본격화된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가 완공되는데만 20년이 걸렸고,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매립률은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처음 1조 3천억원으로 시작된 사업비는 22조2천억까지 불어났음에도, 새만금 수질은 5-6등급에 달하는 수준이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20년 수질 예측 결과를 보아도 해수유통 없이 수질 개선은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그리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만금의 해법은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 전제가 바뀌었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이용 및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은 서해안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일 뿐 아니라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안입니다.

-새만금 30년, 손해와 갈등은 도민이-이익은 대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의 30년 역사는 손해와 갈등은 전북도민이 감수하고, 이익은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습니다. 2011년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최대 20조를 투자하여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던 삼성은 2016년 돌연 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전북 어민들은 어업 생산량의 74%를 잃었고, 새만금 상류 지자체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하천 관리를 요구받아 농업과 축산을 줄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의 새만금 사업 특별법, 2012년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이 한계에 부딪힌 현실은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이 공허한 선언이나 비전 선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수익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또 한 번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8월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도민회의를 창립하면서, 새만금의 진정한 발전 방향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에서만 출발할 수 있음을 천명하며 지킬 수 없는 약속과 달콤한 말로 만들어진 장밋빛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북 도민들의 ‘오늘’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여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의 종합적인 해법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