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10/22 인터뷰 전문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오전 7시 25분

-꿋꿋이 극복해낸 6년, 정치 변화 가능성 보여줬다 자평
-故 노회찬 부재로 정의당 역할 다시 주목돼
-정개특위 통해서 민심이 요구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국당, 정치개혁 의지 보인만큼 책임져야
-국회의원 많다는 착시효과,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
-비례성 확대하기 위해 국회 360석 필요
-한방 국감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 필요
-최저임금 논란에 송구하다는 정부, 최저임금 노동자 죄인 만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의지 못 보여줘 답답해
-지역별 차등적용, 국민 설득시킬 수 없는 방안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의당이 창당 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구 1석, 비례대표 4석의 미니정당이죠. 하지만 그동안 당의 저변을 꾸준히 넓혀왔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도약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정의당이 의석수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개특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창당 6주년 축하드립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2020년엔 제1야당 도약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도 피력하셨는데요. 자평을 하신다면요? 지난 6년간의 정의당, 말씀해주시죠.

◆ 이정미: 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치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과 또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러나 분명한 정책과 가치를 내걸고 민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극복해낸 6년이라고 자평합니다. 의석수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많은 분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고 노회찬 의원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후에 교섭단체 지위 상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정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물론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책임 있게 활동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조건이 제약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오르던 지지율이 대표님 서거로 좀 폭발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처럼 우리 실력으로 또 꾸준히 다시 정의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노회찬 대표의 부재로 인해서 정의당의 역할을 새삼스럽게 다시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바람과 요구를 민생개혁 정당의 역할로 보여드리는 것, 그 과제를 더 중요하게 받아 안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민주평화당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교섭단체 재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구성은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인가요?

◆ 이정미: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노력을 더 해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교섭단체에 더 함께 합류할 의원님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연장선상에서 또 나와야 할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정개특위가 어쨌든 출범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당에게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정개특위를 통해서 민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명이고, 또 여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각출범을 한 것 아닙니까. 3개월이나 지나서야 이제 겨우 구성된 상태이고,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래는 10월 15일까지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그 시한을 넘겨서 이제 정개특위가 막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합의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각 당 입장들도 대충 다 나와 있고, 또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큰 틀도 합의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제1야당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의당이 ‘청와대 직할 정당이다. 정개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종의 구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될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그런 발언들은 당시 여러 개의 특위 구성 과제가 한꺼번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개특위를 약간 빌미 삼았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당에게 그런 언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일단 자유한국당도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당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항상 얘기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정개특위에 임하셔야겠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프로 출연하셔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 세비 동결,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추진과정에서 여론이 호응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다, 이런 국민들의 착시효과는 국회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가중되어 왔던 것인데요. 앞으로 국회가 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잘 설득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 17만 명 당 1명 정도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9만여 명 정도에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이 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세비 동결뿐만 아니라 진짜 선거제도가 개혁되려면 반값 세비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지들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입장을 표명해주시면서 좋은 제도를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의당의 입장은 여전히 300석의 국회의원에서 360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정미: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크게 건드리지 않은 속에서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60석 정도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이것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고 또 이해찬 대표와도 정치개혁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총대는 그러면 정의당이 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호성: 대략 지금 비례대표 숫자의 2배가량이 되는 겁니다.

◆ 이정미: 네. 한 360석으로 되면 240석 지역구에 120석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연동형으로 개혁하자는 것이죠.

◇ 김호성: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국정감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 비리라든가 고용세습 의혹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정쟁에 국민들은 '국감무용론' 이런 이야기 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정미: 중요한  이슈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슈들이 사실 정쟁이라든가 또 벵갈 고양이 건처럼 한 방에 대한 집착이나 관심 끌기,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감 시기에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 그래서 뭔가 이슈 만들기에만 급급한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서 입법부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좀 변화시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최저임금 이슈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선 관련해서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설명해주실까요?

◆ 이정미: 예. 국정감사 내내 보수야당들이 거의 정부를 윽박지르는 식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내내 송구스럽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하게 수긍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주눅 들고 죄인 만드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특히 대기업, 그다음에 가맹본부,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건들지 못하고 자꾸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려서 고용문제가 악화됐다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제가 토로했던 것입니다.

◇ 김호성: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각 지방 고용노동청장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나요?

◆ 이정미: 실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지역별 차등적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장도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작년 최저임금 TF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안들을 다 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를 중심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인데 각 지역별 생계비 선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차등을 둘 것인지, 이게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자료가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국토부 근거 자료만 하더라도 경북과 울산의 생활비의 차이가 64%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치면 2만 원 차이가 나는, 바로 옆에 있는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2만 원 일당 차이가 나는 이런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결국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앞으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 보시나요?

◆ 이정미: 지금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재정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수를 너무 과소추계하고 있으면서 사실상의 긴축재정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을 더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추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나가면서 그냥 단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