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청년본부·노동본부, 상하차 알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차 아르바이트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청년본부·노동본부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83명의 알바 경험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심층인터뷰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청년본부·노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육체노동의 끝판왕’ ‘극한알바 1위’ ‘헬알바’ 무시무시한 이 단어들은 인터넷상에서 상하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경험담과 후기는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년본부·노동본부는 “그래서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83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실태조사에 응해주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더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화 등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 경험자 송 아무개씨는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택배를 마구잡이로 쌓다보면 종종 탈수증세가 와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온다. 여름에는 안이 찜통 같아서 탈수증세가 더 심해진다”며 “힘들어서 앉아서 쉬려고 하면 앉지 말라는 욕지거리가 날아온다. 정해진 쉬는 시간은 밥 먹고 화장실 다녀오면 모두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송씨는 “어두운 트럭 안에서 택배를 마구 쌓다가 어두운 트럭 안에서 떨어지는 택배에 맞기도 하고 레일 위를 넘어 다니다 다치거나 끼일 위험도 있으며, 허브와 트럭 사이에 떨어질 위험도 있다”며 “이렇게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상하차 하면서 단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이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그냥 더 안전하고 인격을 존중받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년본부·노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원청 및 하청 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간외 노동과 야간노동 시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된 상하차 알바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것. ▶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사업장에서 인격모독적인 욕설과 지나친 작업 요구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물류센터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5개를 제시했다. ▶화물차 및 작업장 내 조명을 반드시 설치할 것 ▶컨베이어 벨트를 안정적인 속도로 운영할 것 ▶컨베이어 벨트 사이 건널다리 등 안전한 법적 통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것 ▶법정수준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할 것 ▶온도조절설비 및 공기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또한 정부에도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본부·노동본부는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서 불법적 요소가 만연함을 확인 가능하다. 때문에 사고가 난 뒤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확인하고 이에 대합 징계와 처벌이 제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본부·노동본부는 이어 “밤새도록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이 앞으로 손발 걷어 붙이겠다”며 “앞으로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대기업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화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18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상하차 알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의당 청년본부/노동본부가 상하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8월 대전의 CJ대한통운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찔할 정도의 폭염 속에서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한 채 전류가 흐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를 청소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육체노동의 끝판왕’ ‘극한알바 1위’ ‘헬알바’ 무시무시한 이 단어들은 인터넷상에서 상하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입니다. 20대 청년, 특히 남성이라면 한 번 쯤 해본 적 있다는 상하차 알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경험담과 후기는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3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실태조사에 응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더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화 등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노동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상하차 물류센터 알바에서 각종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5.4%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부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속이거나 임금을 덜 주더라도 노동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쉬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노동강도가 강하기에 법정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탑차가 이동하는 30초 정도도 안 되는 시간 정도만 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5.5%에 달했으며 이마저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였습니다. 28명의 주휴수당 대상자 중 11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안내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산재 사건이 일어난 경우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따로 받은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레일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라, 물건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더 높이 물건을 쌓으라고 명령받았다는 사례도 다반사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노동환경임을 고려할 때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온도조절 장치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장치가 아예 없다는 답변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풍기가 있는 경우에도 레일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수준이었고, 에어컨이 있다는 응답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 사망한 청년노동자가 더위에 웃옷을 벗고 일하다 전기에 감전되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물류센터 노동환경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상하차 물류센터는 “노예처럼 일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 고된 노동에 지쳐 도망치는 노동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추노꾼’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노예랑 다를 바 없는 노동환경에도 청년들은 “당장 한푼이라도 아쉬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기에” 상하차 알바를 선택합니다. 지난 8월 사망한 청년 노동자도 군대에서 전역한 지 2개월 만에, 학교 복학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게 죄송해 찜통더위에 힘든 물류센터 알바로 도움이 되려 했던 고인의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직을 위해 눈높이만 낮추라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원청 및 하청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더 나아가 상하차 알바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을 제안합니다. 상하차 알바의 경우 시간외 노동과 야간노동이 빈번함에도 노동자가 자신이 받아야할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이 받을 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8시간짜리 야간 근무, 10시간짜리 야간근무, 12시간짜리 야간근무 상하차 알바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안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배부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청년본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및 작업장 내 조명을 반드시 설치할 것, 컨베이어 벨트를 안정적인 속도로 운영할 것, 컨베이어 벨트 사이 건널다리 등 안전한 법적 통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것, 법정수준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할 것, 온도조절설비 및 공기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셋째, 사업장에서 인격모독적인 욕설과 지나친 작업 요구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업무강도가 높다보니 위험한 일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빨리하라는 욕이 쏟아지는 통에 정신이 없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욕설을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책임지고 업무강도를 낮춰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서 불법적 요소가 만연함을 확인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 뒤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확인하고 이에 대합 징계와 처벌이 제도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이 앞으로 손발 걷어 붙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대기업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화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첨부2>: 상하차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