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우리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를 얻었다는 정부보안시스템에 ‘백도어’ 존재했을 가능성 제기…철저한 수사와 국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이뤄져야”
윤소하 원내대표 “재정정보시스템 백도어 의혹 문제제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사립유치원 집행부 상당수가 비리 유치원 원장… 확실히 책임 물어야”

일시: 2018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재정정보원 ‘백도어’ 논란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를 얻었다는 정부보안시스템에, 이른바 ‘백도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정부보안시스템에 뒷문이 뚫린 채, 국가정보가 줄줄이 샜다는 뜻입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행각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적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확보했다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우연’이 남발됐습니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두 번 눌렀더니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정정보원에 해당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 직원들은, 하필 자신들 손으로 작업한 그곳에서 운영본부장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도어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운영자가 잠시잠깐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제작과 납품이 끝나면 지우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남겨진 백도어가 단순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검찰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뒷문으로 호박씨를 까려던 게 아니라면, 삼성SDS를 비롯해 시스템 제작과 운영에 관여한 업체도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페이스키를 두 번 눌렀을 뿐인데 ‘관리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뒷문을 만들어놓고 여는 법을 알려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살 법한 상황입니다. 국민알권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심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기대합니다. 

문제의 재정분석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14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기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국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재정정보시스템 백도어 의혹 문제제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은 단순히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간의 고소고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서서 앞서 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리자의 공모 여부와 개발 업체에 의한 백도어의 존재 및 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관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어 전국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개사과를 표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유치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과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사과하면서 뒤로는 복수하겠다는 행태이고, 표리부동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유총의 전임 이사장, 현 비상대책위원장, 시도 지회장 등 집행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중 7곳도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소유 땅을 생태학습장 명목으로 이용하며 7400만원을 지급했거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대상에도 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적발된 만큼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없도록 보육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