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오늘 사법농단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남북고위급회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아울러 5.24조치 해제 검토를 촉구한다”

일시: 2018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소환 관련)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장’의 실무책임자로서, 주문받은 재판을 조율하고 맞춤형판결을 생산해낸 그의 책임은 작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이들의 행각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대가를 챙기면서 기득권을 굳히는 데 이용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집힌 판결은 힘없는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용피해자를,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사법농단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법원', '방탄사법부'는 안 됩니다. 

절도범은 물건을 훔친 죄를 지었지만,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훔친 중대범죄인입니다.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할 이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판결은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의 대표단이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잠시 전 출발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기는 얼마 안 있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성과를 내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위급회담에 부쳐 5.24조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에 한국당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내정에 간섭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비록 천안함 사태의 해결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남북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제돼야 할 조치임에는 분명합니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24조치는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유엔제재 등과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에 대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하여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