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반도 평화시계, 2차 북미정상회담 향해 작동 시작... 불필요한 힘겨루기할 시간 없어”
“정의당은 '민심 직할부대', 자유한국당 치졸한 말 삼가야... 오늘이라도 정개특위 명단 내놓길”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까지 위원 명단 제출 안 하면 한국당의 정개특위 의지 의심할 수밖에... 한국당의 교섭단체 갑질 끝내야“
"비핵화와 평화 향해 전진하는 한반도... 한국당, 몽니 그만부리라"

일시: 2018년 10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결과 관련)
한반도 평화시계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북한 비핵화에 참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을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생산적”인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연내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향후 북미간 실무 협의도 대승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힘겨루기로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북미간 근본 쟁점 타결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흐름에 거역할 의사가 아니라면 우리 정치권 그 누구도 남북미 정상의 대담한 노력을 함께 지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명단 제출 촉구)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청와대 직할부대”라며, “정개특위에서 배제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직할부대라는 말은 맞습니다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민심 직할부대’입니다. 청와대 밥은 자유한국당과 5당 대표들이 같이 먹은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치졸한 말씀은 앞으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키 좋아하시는데, 머릿속 기억마저 백스페이스키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합의된 정개특위 구성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까? 도대체 일이 될 궁리는 하지 않고, 일 안 될 궁리만 찾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마음을 먹으면 국회의 모든 일이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명단을 내놓고, 국회의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관련)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설치돼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정개특위 가동을 위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한국당에 전달했습니다. 만약 명단제출이 안 되면 이번 주 초에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 등과 협의하여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까지도 이마저도 진행될 것인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당은 명단을 내놓기는커녕 정의당이 정개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도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벼슬 또는 유리천정처럼 이용하는 횡포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갑질 중인 셈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정개특위에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라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감이 시작되더라도 정개특위는 출범해야 합니다.

(폼페이오 방북 관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추가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언급됐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를 검증할 해외 사찰단을 초청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국회에서 조속히 인준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더욱 강력한 대세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제 입장발표를 통해 비핵화 끝나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거의 몽니 수준입니다. 북한이 주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말마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한국당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한반도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