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 인터뷰 전문

일시: 2018년 10월 2일 오전 7시 30분

"김정은 국회 연설? '평화의 신호'될 것" 
- 과속? 한국당, 과거의 시각에서 한 발도 안 나가는 것  
- '남북국회회담'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해야
- 靑 보좌진 여적죄? 北접촉없이 대화 될까 
- 국군의 날 행사 축소 논란, "전환 중"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정기 국회, 문은 열었습니다마는 상황들은 좀 답답하죠. 심재철 의원의 불법 정보 유출 논란 또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가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그 내용이 상당한 화제입니다. 내용인즉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오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도록 추진하자.’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칭찬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 아직까지는 우리 군의 주적인데 어떻게 국회에 세우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와 연결이 되면서 이래저래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답변 직접 들어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상당히 화제가 된 건 아시죠? 

◆ 이정미> 네, 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화제라는 건 대부분이 갑론을박을 부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의 목소리도 꽤 나왔는데 우선 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서야 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정미> 아까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5.1 경기장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이야말로 냉전 해체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직감을 했는데요. 

◇ 김현정> 그 15만 명 시민들 앞에서, 북한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그 장면. 보셨군요, 현장에서. 

◆ 이정미> 그리고 그 장면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비핵화를 선언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환호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차피 서울에 오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화, 번영으로 가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의 반응은 ‘과속하지 마시오, 이정미 대표.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한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는 우리 국회에 세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정미> 과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한 발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비핵화가 확인 안됐다는 것도 너무나 과거의 시각입니다. 지금 이미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고 또 풍계리, 동창리도 다 폐쇄가 된 상태에서 비핵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핵화를 더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육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했었죠, 전에. 

◆ 이정미> 국회에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더 확실한 확인 과정이 어디 있겠어요. 

◇ 김현정> 육성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시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비핵화 확인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국민들 대표 앞에 와서 육성으로 비핵화 확인을 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도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 더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의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겠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을 하자. 맞연설을 하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그걸 왜 꼭 집어서 제1야당 대표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무르익기 위해서라도 올 11월달에 추진하기로 했던 국회 회담. 이것이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들을 만들어나가게 된다면 이후에 여러 교류들을 또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국회 회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의회의 의원들이 함께 만나서. 물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우리 국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의 대표자들과 우리 의회의 대표자들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동시에 비준하자. 지금 이 제안을 하신 거죠? 

◆ 이정미> 함께 결의를 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북한과 남한이 각각의 입법부에서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미 2001년도에 남북 경협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장들의 선언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이것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아, 지금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확실하게 나가고 있구나.’ 이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남한 국회에서 우리 단독으로 비준 동의안 처리하는 것도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반발해서 여태 안 됐는데 이거 좀 비현실적인 상황은 아닌가요? 남북이 함께 만나서 비준하자. 

◆ 이정미> 함께 비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남북 국회 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남과 북의 입법부가 각각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어저께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물론 각각 비준이기는 하지만 함께 만나서 결의를 확인하자.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의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동의할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북한의 의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이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오히려 지금 미심쩍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그 시간쯤에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안상수 의원, 한국당의 3선 중진 의원입니다. 안상수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는 것 같다.’ 여적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적과 행동을 함께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미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여적죄인데 형벌로써 사형만 존재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예요, 여적죄. 여적죄 얘기를 어제 국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 좀 심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북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다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북한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평화의 상대방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원하던 비핵화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자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 의원 잣대대로라면 사실 이정미 대표의 이 제안들도 다 여적죄의 경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질문드린 거예요. 

◆ 이정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어제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 하면 밤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보통은 국군의 날 행사를 낮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군인들이 쭉 행진도 하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우리 군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행사였던 것에 비해서 어젯밤에는 축제 같은 행사로 꾸몄습니다. 싸이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요. 군인들이 환호하고 손 흔들고, 콘서트장처럼. 이걸 두고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혹은 군기 빠진 군의 모습 같아서 아주 보기 안 좋았다.’ 이런 여론들도 밤사이 온라인에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나경원 의원께서 ‘국군의 날 행사를 일부러 축소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던데요. 저는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환. 

◆ 이정미> 그 말씀대로 국군의 희생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했던 국군의 날을 축소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365일 그렇게 희생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지켜왔던 군인들에게 국군의 날은 그야말로 국군들을 위한 날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와 군인이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보다 우리 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이와 함께 손 흔든다고 해서 전방을 지키던 군인들이 ‘저기서 내 동료들이 손을 흔드니까 나는 군기가 좀 빠져도 되겠다.’ 이러고 낮에 막 퍼레이드를 각잡고 한다고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전방에서.’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네, 우리 군인들은 365일 정말 군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하루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던 군인들을 위로하고 군인들 스스로가 즐기면서 더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 김현정> ‘전환의 의미로 받아들여달라.’ 여러분들, 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의견들 주시고요. 이정미 대표님,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은혜 장관 후보자,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오늘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 어떤 입장입니까? 

◆ 이정미> 딸 위장전입 문제도 유은혜 후보자 사과했듯이 분명히 잘못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회사 사내 이사 보좌진 채용한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비춰봤을 때 지금 밝혀진 일부 문제점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기는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 이정미> 상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임명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점에서 오늘 임명 처리가 되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정쟁의 과정으로 계속 이어져서 뭔가 난맥상을 풀 수 없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흔쾌한 동의는 아니지만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 간의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미>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상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특검이 빈손 특검으로 끝나버렸는데 후반기에 또다시 국정감사나 예산안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될 국회가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방으로 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 국회가 일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미 여론상으로는 심 의원이 판정패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부당 수당 얘기했다가 이것이 임용 전에 지급됐던 적절한 수당이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사우나 비용을 썼다. 조금 있다가는 또 비싼 음식점에 갔다. 계속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클린카드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한 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찔끔찔끔 자꾸 뭔가를 흘리게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을 판단은 검찰에게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좀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