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10/2 인터뷰 전문
- 판문점 선언 남북 의회 동시 비준 제안 및 선거제 개혁

"부동산 문제, '국회 자발적 1주택' 제안.. 국회 스스로가 결자해지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김정은 국회 연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신호탄 될 것.. 자유한국당, 항구적 평화 위해 전향적 마음 가지길"
"사법농단 법관 탄핵,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하자"


일시: 2018년 10월 2일 오전 8시 15분


☎ 진행자 >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어제는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모임인 초월회가 처음 열렸는데요. 초월회라는 말처럼 정파를 초월해서 국회가 각종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주요정책 쟁점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는데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이정미 대표께서 국회에서 2주택 이상자 다 팔아라, 국회의원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의원님 말씀은 다 팔라는 게 민주사회에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타당한 방법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강남부동산 부자들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자이게 훨씬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정미 >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합당하겠고 뭐 또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태경 의원 말씀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정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내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빨리 그 다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팔고 1주택 보유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요.

 

☎ 이정미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좀 전에 하태경 의원님 말씀은 이런 강남부동산 부자 등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 이게 국회 통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떤 거죠?

 

☎ 이정미 > 그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지역구에 자기는 전세 살면서 강남에다 집 사놓은 국회의원들 그런 실상이 밝혀지게 되면 또 주민들의 지탄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결자해지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법안 통과시키면서 각종 공방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 모임인 초월회 처음 열렸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회담을 11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구체적 시간표가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회담 참여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구체적 일정까지 나올 수 있었나요?

 

☎ 이정미 > 국회회담이 지난 평양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도 논의가 됐고 또 저희들이 정당대표자들로 참여해서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요청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 실행단계, 준비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초월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도 국회회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번 평양회담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그 들러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회회담은 이제 국회가 주도적으로 회담을 성사시켜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명분도 그다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연설을 추진해보자, 상당히 인상적 제안이었는데 이런 제안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 이정미 > 제가 지난 번 평양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1경기장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평양 시민들이 그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 정상이 각각 교차로 와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연설하고 확인하는 과정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어떤 그 신호탄을 만드는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남한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전체 국민들 앞에서도 북한이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평양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평양선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국회연설을 국회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혹시라도 일부 야당에서 그 의석을 비우고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국회 모든 정당이 사실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북한의 비핵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육성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말로 더 국회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 의지가 어떤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여전히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님 제안처럼 남북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에 비준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던데요.

 

☎ 이정미 > 어쨌든 북한도 최고인민회의라는 입법부가 있고 우리는 우리 국회가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들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각각의 입법부가 이것을 결의한다면 상당히 판문점 선언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2001년도에 남북경협합의서를 비준한 경험이 있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합의한다면 뭐 양측에서 이것을 함께 비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회 내부가 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계속 국회 비준에 대해서 일부 야당이 실질적이고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 또 풍계리, 동창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또 이후에 영변핵시설 영구폐기까지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없다, 진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입법부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거듭 나오는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비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하고 우리 국회가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법률 검토도 해봐야 된다, 좀 신중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비준이 동시 비준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정미 > 이해찬 대표님이 어저께 얘기하신 건 두 국회가 같이 비준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회회담에서 함께 모여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함께 비준합시다 라고만 약속되면 각각의 의회에서 이것을 비준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북한인민회의도 비준 절차가 그쪽 법률상 있고 우리도 국회비준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점을 함께 맞춰서 함께 비준하자 라고 하는 것을 두 의회가 약속만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이 있었고 USB 메모리가 확보됐다는 것도 아까 소식에서 전해드렸는데 사법농단 의혹 관련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법관 실명까지 언급하시면서 법관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탄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관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법을 판결할 수 있는 막강한 사법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믿음, 신뢰, 이것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실제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는 한은 1년만 정직 처분을 당하면 최고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법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법관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의 죄를 단죄하는 이런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는 건데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현재 어떤 법원의 전체적인 영장 발부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만 놓고 봤을 때도 실제로 이분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분들에게 다시 어떤 국민들이 사법 판결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현행 법률상으로 보면 판사가 금고형, 그러니까 징역형 이상 받지 않으면 다시 업무로 복귀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검찰수사도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해서 미진했고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법률적으로. 이걸 발의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게 재적인원 1/3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역시 보수야당들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이정미 >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뭐 판단이 더 이상 이분들이 법관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만 한다면 이분들을 탄핵해선 안 된다고 할 국회의원들이 절반을 넘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여론의 압도적 힘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를 표하셨는데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심재철 의원의 논란으로 정기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 국회인데 뭐 유흥비로 썼느냐, 사우나를 갔느냐, 이런 문제들로 계속 공방을 이어가면서 더 이상 국회를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게 되면 이게 상반기 국회의 드루킹 사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미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대로 원래 해야 할 정기국회의 이 막중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업무추진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는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 계속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국회가 먼저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정미 > 저희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면서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도의회에서 시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들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 달에 평양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그리고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이렇게 세 분이 가셨잖아요. 거기서 3당 사이에 평양합의가 있었다. 그 내용에 개헌과 선거법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의원 숫자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 됐거든요.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 이정미 > 네, 그 둘째 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3당 대표가 한 자리에서 함께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모든 당들이 원론적으로 다 동의한다고 얘기하지만 한발도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특히 민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의지를 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시키지 않고 선거제도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를 늘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라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연설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되 다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비 총액을 동결하거나 그것도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세비를 대폭 깎아서라도 이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심지어 반값 세비 말씀하시기도 했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3당 대표는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 평양합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의원 숫자가 또 논란의 대상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비례대표 숫자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이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의원 숫자 한 360명대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거라고 봐도 될까요?

 

☎ 이정미 > 구체적으로 숫자를 360, 이렇게 3당이 합의하자,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정의당이 사실 이 안을 제일 먼저 냈고 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까지는 의원숫자 비율이 조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할 그런 그 경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역구의석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360석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는 다 공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평양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뿐만 아니라 3당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