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9/27 인터뷰 전문

이정미 “소득주도성장 과감하게 시행하란 게 추석민심”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제제 기대, 국론 한 방향으로 통합시켜야 
-北 비핵화 통해 국제사회로 나가겠단 의지 확연
-핵폐기 의지 평양선언에 담겨.. 국회 비준 반대 한국당 구실대기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나아가란 게 추석 민심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 이해찬 대표도 공감...5당대표 결단해야 
-60석 늘리고 세비 동결, 비례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한 도구

일시: 2018년 9월 27일 오전 7시 40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추석 명절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이정미: 제가 지역활동 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나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났고. 요즘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다뤘던 드라마 몰아서 보는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 김호성: 그러셨군요. 밥상머리 민심,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어떤 민심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야기하시던가요?

◆ 이정미: 뭐니뭐니 해도 이번 평양 회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향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김호성: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새벽에 기조연설도 있었는데요. 정의당 지지자들은 한반도 평화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 이정미: 전체 국민들 80% 이상이 지금 평양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정의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정말 이번 기회에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폼페이오 4차 방북도 예정돼 있고 2차 북미회담도 지금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한 방향으로 통합시켜서 정치권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 김호성: 평향에 다녀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비핵화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직접 평양에 이번에 다녀오셔서 그런 분위기를 체감하셨습니까? 

◆ 이정미: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15만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강산에 핵무기 핵위협 없는 평화터전을 만들자, 이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했을 때 평양시민들이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절실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평양시민들한테 무르익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13년 만에 평양을 다시 가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평양 거리에 핵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으로 체제안정과 보장을 지키겠다,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정치적 구호들이 싹 없어지고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담은 슬로건 현수막들이 쭉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체제보장이라는 것을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아가면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협조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자유한국당이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육성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풍계리에서 핵시설이 폭파됐고, 또 동창리, 그다음에 이번에는 영변 핵물질을 제조하는 영변 시설까지도 자신들이 폐쇄하겠다. 그것도 유관국들의 참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평양 선언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실은 더 이상 대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일정하게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급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박수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만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양새는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드릴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관련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추석 민심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들으셨는지요?

◆ 이정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흔들리지 말고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저는 추석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련의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계소득이 저하되면서 지갑 열기가 불안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다시 내수부진으로, 그리고 다시 소득저하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 끊어내기 위해서는 재벌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경제민주화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시행하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추석 연휴 이후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이정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민심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평양회담 2박 3일을 3당 대표가 함께 가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도 개헌과 연계시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의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자. 그랬을 때 민주당이 지금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의지를 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찬 대표께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의석수를 일정 늘리더라도 비례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합의해가자고 하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국회에서 이제 모든 정당들이 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표명했기 때문에 정개특위도 신속하게 가동시키고 5당 대표가 책임있게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이런 과정들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은 비례대표 쪽의 인원수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미: 예.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크게 손보지 않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360석까지 한 60석을 높이되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전체 세비를 동결시키면서 이렇게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당대표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추석 이후 정의당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할 현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이것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영세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갑질 피해를 지키는 것, 갑질 피해로부터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의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핵심 과제이고요. 이러한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그분들의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 민심 반영하셔서 올바른 정책 만드시는 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