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 하나는 해야…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기를”
“김동연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어…부총리의 정부 흔들기 계속된다면, 거취문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김영훈 노동본부장 “오늘 오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본교섭 재개…사측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 통해 성과 있게 마무리되기를”

이현정 생태본부장 “자한당은 규제프리존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 그만두고,  민주당은 애초 공약했듯,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 보존 위해 노력해야”


일시: 2018년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두 보수정당의 국회일정 연기요청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일정이 겹친다’며 연기사유를 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그 대로 그 중요하다는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양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아니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일정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읍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발언 관련)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8월 고용동향을 두고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한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되어 8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오늘 오후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본교섭이 재개됩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서른 분의 희생자를 모신 대한문 분향소에 쌍용차(주) 최종식 사장과 기업노조 홍봉석 위원장 등이 조문할 예정이며 직후 해고자복직을 위한 본교섭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어렵게 성사된 이번 교섭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성과 있게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의 비극은 80년 5월 광주를 연상케 하는 국가폭력이 빚어낸 ‘조직적 범죄’이고, ‘사회적 타살’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사측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후에도 해고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최근 자유한국당이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묶어서 규제프리존법을 일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듯,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민생 의제와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가능할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발생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를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방안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자거나, 규제프리존법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지 않은 방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묶어서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공약했던 것처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해서 녹지나 환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을 정의당은 계속해서 막아낼 것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