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토론회 개최 
  

○ 정의당은 오늘(9.12)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223호)에서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심상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은 당 강령에 소득주도성장을 명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부 야당의 문제제기는 과도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원한다면, 전면적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대폭적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발제를 통해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현재의 조세 규모를 유지할 경우 중기적으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하였다. 목적세인 사회복지세의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여 마련하자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토론을 통해 “현재의 적자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지출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어렵다. 향후 증세 방안으로는 누진적, 선별적 증세와 장기적인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해 시민 참여 증세와 단일 증세로 시민들의 이해가 쉽다. 하지만 재원의 확장성이 제한적이 될 수 있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운동적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은 토론을 통해 “초과세수 등에 의해 조세부담률이 21%로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은 세율보다 과표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상태다. 사회복지세의 세원을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을 볼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의 역할을 높이려면 증세 방안이 고민 되어야 한다. 보유세 대상 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적, 토지의 낮은 공시지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 사회복지세의 복지재원에 대한 세목별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묘희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밝히면서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동떨어진 비판이다. 과세 주체를 국가로 할지 지자체로 할지에 대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세의 목적을 정교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하였다.

○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의 핵심 정책인 사회복지세 신설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 문의: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손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