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메르스, 발 빠르게 대응했으나 허술한 검역시스템 여전.. 철저한 감사와 꼼꼼한 보완 뒤따라야 할 것"
"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 반대,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자가당착.. 무조건 반대 입장 철회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핵무기, ICBM 없었던 북한 9·9절 열병식, 비핵화 및 종전선언에 매우 중요한 신호.. 미국의 적극적인 화답과 우리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지지 필요"

일시: 2018년 9월 1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관련)
3년 만에 메르스 확진자가 다시 나와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아직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선제대응,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갈팡질팡 미숙한 행보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의 오명을 쓰게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확진자의 신고가 신속히 이뤄졌고, 병원 도착 즉시 격리병실로 옮겨져 치료 받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이뤄진 편입니다. 2015년 당시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관련 내용의 공개도 즉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검역보건시스템은 여전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꼼꼼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건 당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 관련)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홍준표 대표 시절 “위장평화쇼” 주장에서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8월 16일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자유한국당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도 어긋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목적이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묻지마 반대’하면서 어떻게 3차 정상회담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그동안 핵 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 나름의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친서 외교'도 재개된 상황입니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며, 판문점 선언 반대는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자가당착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준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안이라도 내놓으십시오. 구제불능의 냉전세력으로 낙인찍혀 국민에 의한 도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한 무조건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정권수립(9·9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이 열병식에서 예년과는 달리 핵무력을 강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세에 비춰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의 주요 내용이 강력한 신무기 등의 과시임에 비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해준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 정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즉각적인 화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고무하고, 격려하여 북한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미국에게도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적극 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대승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 정당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