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9월 7일(금)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갑질 백태 고발
- 45개 갑질피해업체,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함께 갑질 규탄
- 갑질 척결 없이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참석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와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 대책위)는 7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선3사 갑질규탄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조선3사대책위는 우리나라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45개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3사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조선업계에 만연한 갑질로 경제위기의 피해를 하청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 멀쩡한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조선3사의 처벌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피해업체인 YL에너지 윤범석대표는 ‘일상적인 하도급 단가의 인하와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피해업체인 ㈜효성 정영수 대표와 ㈜삼성모닝물류 김기수 대표는 “돌관시수의 미지급과 생산능률 적용의 오류”와 “긴급물량처리에 긴급인력 충원의 계약해지”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또한 현대중공업 피해업체인 ㈜정기 신기환대표와 ㈜동영코엘스 이원태대표, ㈜성일기업 김창조 대표는 “원청 실적을 위해 하청기업 공사대급을 착취하는 문제”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로 법정관리로 간 사례” 및 “선공사 후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 발표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피해업체 ㈜K2엔지니어링 최성일 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동조합에서도 참석해서 대기업 조선3사의 갑질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편법 3세 경영승계와 사내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및 “불법적 하청고용구조”에 대하여 발언한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갑질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피해 업체들의 절박함이 표출되는 자리”라면서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들이 상생을 구호로만 외칠 뿐 고질적인 갑질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하도급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그 동안 대기업 갑질 문제에 천착했던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격려사를 하며,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과 민변 민생경제연구소 김종보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질걸 소장이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8월 28일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 후 지속적으로 대기업 갑질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이를 정리해 10월 초에 2차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6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 붙임 <행사 진행안>

대기업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진행안

일시 : 9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순서>

0. 개회선언 -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이혁재

1. 대회사 : 정의당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2. 격려사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3. 갑질격파 퍼포먼스 :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피해하청업체 대표 등

4. 현장발언 
1) 대우조선해양 피해업체 YL에너지 윤범석 대표 <일반적 하도급단가 인하 및 미지급>
2) 대우조선해양 피해업체 (주)K2엔지니어리 최성일 대표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무대응>
3) 삼성중공업 피해업체 (주) 효성 정영수 대표 <돌관시수 미지급, 생산능률 적용오류>
4) 삼성중공업 피해업체 (주)삼성모닝물류 김기수 대표  <긴급물량처리에 긴급인력 충원후 계약해지>
5)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편법 3세 경영승계와 사내하청 업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관련>
6) 금속조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불법적 하청고용구조 관련>
7)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주) 정기 신기환 대표 <원청 실적 때문에 하청사 공사대금 착취>
8)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주) 동영코엘스 이원태 대표  <하도급 단가후려치기로 법정관리로 간 사례>
9)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주) 성일기업 김창조 대표<선공사 후계약>

5. 연대사
1)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3)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6. 결의문 낭독

7.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