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일치된 각 당의 당론 확인된 만큼 대표들 리더십 십분 발휘해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당대표 간 대화채널 열어놓고 논의 발전시켜 나가는 것 중요”
“부동산 시장 적폐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명확해져…후분양제 시행·분양원가 공개·보유세 강·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윤소하 원내대표 "출산주도성장은 황당한 발상, 철회돼야… 복지증세, 사회복지 대폭 확대 등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오늘 ‘궁중족발’ 사건 선고, 합리적 판단 기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히 통과시키고 임차인 보호입법 활성화 해야“

일시: 2018년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회의장-5당대표 오찬회동 관련)
어제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회동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제 정당의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한 차례씩 만나 정파를 초월해 정치개혁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당이 이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의지를 불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에 서왔던 자유한국당마저, 선거제 개혁에 흔쾌히 함께 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회동에서 "서로 노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을 제안하며,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국회가 더 이상 말뿐인 정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동조차 걸지 못한 정치개혁특위부터 가동해야 합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 명단부터 하루빨리 제출하고, 언행일치를 보이십시오. 

저는 어제 <선거제 개혁 원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의 당론이 확인된 만큼, 대표들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 간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예고 관련)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망라한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당정청이 큰 방향을 예고했고,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했습니다. 

집값 안정 정책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수요는 잡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강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이미 예고되고 있는 큰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를 거치는 동안 축소와 폐지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에 온도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기재부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면서 부동산 과세 강화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점도 무척 우려됩니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보장하는 선분양제 등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 공급 총량만 늘린다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당이 공급확대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매수문의가 두 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심리전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지난 해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해 1월 7억500만원에서 8월에는 7억 7935만원으로 7435만원, 10.5%나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정의당은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관련)
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소위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출산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연결시킨 것은 황당한 발상이고,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발상과 용어는 철회돼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만으로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육아, 주거, 교육 등의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사회관계를 정립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세와 더불어 이러한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궁중족발' 사건 재판 관련)
오늘 서촌 ‘궁중족발’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건물주의 갑질과 합법·불법논란이 동시에 이는 것도 현행법 때문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책임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공중에 떠 있습니다. 8월에 어렵게 여야 합의가 끝났지만,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정치는 그만하고 조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후 환산보증금 폐지,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실시 등 임차인보호입법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