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한 시점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고, 그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제일 굼뜨게 움직이는 게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정당들, 아니 기존 선거제도의 혜택을 보아온 거대양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이번에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체적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말로만 끝나는 지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구조가 펼쳐지고, 그 사이에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역사상 이런 조건이 마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대결정치와 막말정치로 정치 불신을 자아내는 국회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국회에서 대표되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결국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내로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정개특위가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의원을 빼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위원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이 되면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됩니다. 선거제도 논의를 보이콧 하자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원 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협치 과제 중 이것보다 중요한 협치의 과제는 없습니다. 이미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 채널 간 대화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3개월이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선진화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 누구라도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개혁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도 크게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꾸는 쾌거를 함께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늘 선거제도개혁을 지론으로 주장하고 실천하신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730g을 사 왔는데 집에서 열어 보니까 200g 밖에 없다. 그럼 중간에 누가 가져간 거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현행 선거구제의 맹점을 정확하게 짚은 비유였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당득표 7%를 넘겼지만 2%의 의석만을 가져가는 현실, 고인의 말처럼 500g은 엉뚱한 누군가가 가져가는 게 지금의 소선거구제입니다. 민심과는 다르게 의석이 채워지니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가 요원한 셈입니다. 이 선거제도만 있다면 자신들의 자리는 지킬 수 있으니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 18세면 선관위 직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다. 선거관리업무는 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 19세 이상에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은 19금 정치, 부끄러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빗댄 말입니다.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복수의 정당이 만 18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연한 주장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 정당은 스스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지난 7월에 합의가 되었고 당시 주체인 교섭단체 대표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있는 곳에서 정확히 합의문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개혁특위는 대단한 중요성을 갖고 정의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조건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정의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특위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일 안에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도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빼자는 것입니다. 그 합의문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문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며 야당이 아니라는 망발을 하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모독이고 정당정치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니까 득달같이 한국당이 정의당을 배제하고 정개특위 구성을 다시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두려운 겁니까, 선거제도개혁이 두려운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고, 더 많은 민심이 국회에 반영되고, 더 많은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 그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정개특위 구성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치개혁공동행동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