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10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북특사단 역할 막중, 큰 선물 기대.. 美, 어깃장 놓지 말고 평화의 당사자다운 태도 보이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선출 축하..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벽히 한 목소리 내고있어.. 국회 정치개혁 특위와 5당 논의, 조속히 개시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9월 정기국회, 촛불개혁의 초심 되살리는 국회 돼야.. 경제민주화·한반도 평화촉진 및 선거제도 개혁 시동 등이 핵심과제"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노동자 또다시 사망, 모든 물류센터 노동환경 전수조사해야"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대북특사단 관련)
오는 5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대북특사로 평양으로 향합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만큼 특사단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소통을 돕고 양자의 입장을 세심히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번 특사단은 1차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조속한 만남을 희망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의 단초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큰 선물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특사단 방북을 두고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난 주 남북 철도연결 반대에 이어 또 다시 어깃장을 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만 비핵화가 진전됐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유지됐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습니다. 더 이상 남북 대화에 개입한다면 이는 내정 간섭이자, 우리 국민의 평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센토사 합의의 이행을 도우면 도왔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명심하고 평화의 당사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취임 관련)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 고문이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하신 만큼, 풍부한 연륜과 경륜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손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양극단의 수구적 거대양당 체제"를 지적하고 “오직 승자가 독식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로잡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벽히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이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 당 핑계를 댈 것도, 탓할 일도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작은 방법상의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라 골드보이의 협치로 정치제도를 선진하는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급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물론, 여야 5개 정당 대표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의 책임 있는 행보를 기다리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9월 정기국회 관련)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9월 국회가 촛불 개혁의 초심을 되새기고 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의 과제입니다. 지금의 규제완화정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 개선과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건물주, 가맹점 및 대리점 본사, 대기업의 ‘3대 갑질’ 근절이 선행돼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결의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역시 국회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전쟁종식의 기회가 정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혐오’의 원인 중 하나는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제도 강화, 사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입니다. 말씀드린 과제들과 더불어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의당의 자세와 구체적인 방안은 곧 국민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지난 달 cj 대한 통운의 대전 물류센터에서 20대 청년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전에는 같은 회사 cj대한통운의 옥천 물류센터에서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갑자기 숨지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단기임시직으로 시작한지 4일밖에 안 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물류센터 사업장의 노동은 매우 열악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동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기업은 노동자들을 위험의 벼랑끝에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달 젊은 목숨을 안타깝게 보내고 말았고, 또 다시 임시직 노동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지난 사건 이후 cj대한통운은 어떠한 시정조치도,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임시직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합니다.

모든 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