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네이버 노동조합 티셔츠 전달식 및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8년 8월 3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오늘 정의당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올해 4월 국내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정식 이름은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네이버 지부이지만, 이 노동조합에는 다른 이름 즉 닉네임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공동성명’입니다. '共함께 공, 動움직일 동, 成이룰 성, 明밝은 명', 즉 함께 움직여 네이버를 더 밝은 일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실 전화 한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싶었던 노동자들이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로 전화를 주셨고, 올해 1월 당사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파리바게뜨의 제빵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회의 하면서 마침내 4월 2일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노조가 생겨,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사회의 진정한 진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의당이 작은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네이버 노동조합은 네이버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단체협상입니다. 노동조합은 네이버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해 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아직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계열사에서 단협이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하고, 그리고 한번 단협이 체결되면 결국 다른 계열사에서도 곧 노조에 가입하여 결국 단협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정의당은 IT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정당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공짜 야근을 비롯해, IT 기업들의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을 언제까지 12시간 16시간이 넘은 장시간 노동 투입이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IT업계 특별연장근로 허용이나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6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사실상 IT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소위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하려는 사용자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은 ‘인간 무제한 요금제’가 남용되고 있는 IT업계의 노동현실을 반드시 바꾸고, 보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IT노동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보수야당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경제적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방법은 한편으로는 재벌, 원청, 건물주 강자들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권력을 갖지 못했던 또 다른 경제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노동조합이고 약자들과 당사자들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이 강해지고 조직률이 높아져야 소득주도 성장은 비로소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해 주길 바라며, 그런 점에서 네이버 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이 더욱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