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려…정의당은 다수 일하는 사람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 달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반드시 쌍용차 사건의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져야…정부는 쌍용차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보듬는 책임 다해야”
“단역배우 자매의 비극은 대한민국 성폭력 사건처리의 후진성 적나라하게 보여줘…사건에 대한 철두철미한 재조사 촉구하며, 정의당은 실질적 해결방안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윤소하 원내대표 “남북철도 공동점검 무산시킨 유엔사, 한반도 평화에 훼방 놓는 행위 말라”
“규제혁신법안, 국민 기본권 볼모로 잡거나 대기업에 유리할 뿐… 보수야당, 민생 위한다면 건물주 횡포 막을 방법 고민해야”

일시: 2018년 8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실패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처리 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숱한 문제가 제기된 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법안에 관해서 여당 의총에서조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더 강력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큰 소리를 치는 형국입니다. 정작 필요한 ‘경제 민주화 연대’ 대신 ‘규제 개혁 연대’를 택한 결과, 자유한국당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의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섭단체들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다수 일하는 사람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관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그제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살포하고, 대테러장비를 시위진압에 위법적으로 사용했으며, 댓글부대까지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살인적 진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4일과 5일의 평택공장 진압작전은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요청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려 30명의 희생자를 낸 쌍용자동차 사건은 결국 이명박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이자 범죄적 부당노동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반드시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진압에 대한 사과 ▲경찰력을 최후적·보충적으로 투입하는 노동쟁의 대응방안 마련 ▲집회현장에서 헬기,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 금지와 경찰특공대의 투입 금지 ▲경비용역의 폭력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권고사항을 단 한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도 경찰과 공모하여 각종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2015년 노-사 합의대로 해고자들은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땅히 쌍용차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보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조사위가 권고한 손해배상소송 취하와 가압류 해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위가 촉구한 사과와 치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도 빠르게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결단을 기대합니다. 199명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건강하게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의 추모장례식 관련)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자매의 극단적 선택이 있은 지 무려 9년 만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2차 조사까지 마쳤지만 처벌 받은 사람도 하나 없고, 책임을 지는 곳도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진 기이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의 비극은 대한민국 성폭력 사건처리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비극의 불씨가 된 방송업계의 성폭력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조사하던 경찰의 2차 가해는 명백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판을 걸어봐야 질 것’이라며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습니다. ‘분리조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비극은 공권력이 저지른 타살입니다. “이 나라가 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자매들 어머니의 절규 그대로입니다. 

사건에 대한 철두철미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가해자는 물론, 1차 조사를 벌였던 경찰까지 철저한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지금껏 일할 수 있도록 눈 감았던 방송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변명 뒤에 숨기에는 파탄 난 피해가족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정의당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성범죄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남북철도 공동점검 무산 관련)
남북이 공동으로 남쪽의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북쪽 철도 상태를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사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정부가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남쪽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남쪽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대부분 한국군의 통보로 이뤄지고 형식적으로 유엔사에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사의 갑작스런 제재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점검 사업을 일부러 강하게 제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공동 철도점검은 당장에 북한에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이어지면 남북 경협에서 중요하게 집행할 과제이며, 또한 그러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쌓아야 할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렇듯 중요한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유엔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제혁신 법안 관련)
교섭단체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소위 ‘규제혁신법안’ 중 쉬운 해고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고, ‘규제프리존법’ 등은 논의 중입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들에 이미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민생을 핑계로 한 이 법안들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거나,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법’의 경우 보수야당은 지원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는 항상 외면하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집회에까지 참석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인상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마저도 상당히 약화된 수준의 임차인 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봉급에 시비 걸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2018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