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정의당-전교조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8년 8월 2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모두발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열여섯 분이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27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셨던 전교조 지부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전체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사건입니다. 또한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재판 중 핵심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도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라고만 말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입장은 정부와 다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해서는 1)즉시 행정명령 취소 2)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조기삭제를 통해 해결, 즉 법률 개정 이외의 방식을 함께 제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이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는 길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지난 정부 수  차례 ‘노조아님 통보’ 철회를 촉구했으며, EI(세계교원단체 총연맹)에 가입한 172개국 중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취급받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번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정부의 명령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조 아님 통보를 거둬들이는 것 역시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일. 그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이자 노동기본권 탄압이다. 촛불 시민들은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문재인정부의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한 지 오래이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정권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양승태 대법관 체제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활용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수 지적하였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지체없이’, ‘즉시’ 취소하여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종지부를 찍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8.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행정부가 직권취소하거나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전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사례로 보고, 국회 법개정 이전에 정부차원의 행정조치 직권취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국회의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으며, 법개정의 관문인 환노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고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문제 해결을 늦추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과 촛불정신 훼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정당하며 법외노조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부당하며 정의롭지 않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묶여 있는 동안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좌초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하루바삐  취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의당은 9월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에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에 따져 물을 것이며,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이행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즉시 이행하여, 법외노조 취소, 전임해직 교사의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2018.8.29. 정의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8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