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 대구·경북, 경남·부산 광역시도당이 함께하는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발족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
-환경부 장관과 낙동강 유역 5개 광역시도지사에게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실행 촉구
-낙동강을 살리는 것은 식수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일 뿐 아니라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정의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경남도당, 부산시당과 함께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낙동강 연석회의)’를 발족한다고 8월 28일 창원 컨벤션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날은 당초 낙동강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낙동강 유역 5개 시도지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 및 5개 시도지사를 향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방안 실행을 촉구하고,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라는 기치 아래 다음과 같은 발족 선언을 발표했다.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세 가지 원칙
- 2018년 여름 낙동강은 유례없는 녹조로 몸살을 앓았을 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공생을 위한 적절한 논의보다는 상수원 이전이나 댐수 분배갈등만 더해지고 있음
- 이에 정의당 낙동강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함
- 첫째, 유역의 물은 유역 내에서 공급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안에서 취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함
- 둘째,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수질 개선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에 대한 대안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 및 무방류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셋째,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실질적 결정기구가 되어야 함

○ 지역별 선결 과제 제안
- 이러한 원칙 위에 각 지역별 최우선 해결 과제 제안
- 경북도당 -영풍석포제련소의 근본적인 대책, 영주댐 철거, 구미공단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
- 대구시당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개선 도모
- 경남도당 -농수로를 따라 논에까지 퍼진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보 수문 개방, 내년에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
- 부산시당 -낙동강 하굿둑 개방, 에코델타시티 등 새롭게 입지하는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포기할 수는 없어
○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는 상하류의 협력을 통하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 공동체의 공생의 길을 만들어나갈 것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문의: 박중권(070-4640-4625, dal_jk@hanmail.net)


*첨부: [첨부1]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일정
        [첨부2]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
                  -낙동강 유역 전역의 공생을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첨부1]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일정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

일  시: 2018년 8월 28일 오후 3시 
장  소: 창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앞
참석자: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장태수,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박주미,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현정, 경남도의원 이영실, 
창원시의원 노창섭, 창원시의원 최영희,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용국,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조형래, 
창원마산시위원회 위원장 천은미, 경북도당 박충일 사무처장, 
경남도당 김순희 사무처장, 부산시당 서영아 사무국장, 
경남도당 임동선 정책국장, 대구시당 김지훈 총무국장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순희 경남도당 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지역별 발언(각 2분)
■ 경북도당 -경북도지사에게
■ 대구시당 -대구시장에게
■ 경남도당 -경남도지사에게
■ 부산시당 -부산시장에게
■ 생태에너지 본부장 -환경부 장관에게

3. 기자회견문 낭독 -함께


[첨부2]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 
-낙동강 유역 전역의 공생을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광역시도당인 정의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경남도당, 부산시당이 함께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정의당 내에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낙동강 연석회의)’를 발족하여, 낙동강 유역 전역의 공생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물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물관리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8년 여름 낙동강은 유례없는 녹조로 몸살을 앓았을 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공생을 위한 적절한 논의보다는 상수원 이전이나 댐수 분배갈등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낙동강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역의 물은 유역 내에서 공급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안에서 취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역외의 물을 이용하거나 상류로 상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유역간, 혹은 유역 내 상하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한 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불가능한 자원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질 개선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어진 8개의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철거까지 고민하는 재자연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애물단지로 드러난 영주댐의 철거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염원 저감을 위해 무방류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은 낙동강 유역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셋째,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실질적 결정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9년 6월에 만들어질 낙동강 유역위원회는 구성상의 균형은 물론 실질적으로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각 지역별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도당)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산은 1989년에 이미 문을 닫아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련하고 있는 현재에 낙동강의 최상류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수질 악화 논란만 일으키고 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댐의 철거와 구미공단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대구시당)
대구광역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논란과 관련하여 상수원의 상류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이전은 낙동강 전체의 공생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대구시 앞을 흐르는 낙동강 중류의 수질을 포기하는 순간, 하류의 경남과 부산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앞마당의 수질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남도당)
경남지역 낙동강의 녹조현상과 수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유해남조류세포(마이크로시스틴)수가 71만 5,993cells/㎖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 수질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녹조는 농수로를 따라 논에까지 퍼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식수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일 뿐 아니라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낙동강은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과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장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여 흐름을 복원하고, 내년에는 다른 강과 함께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시당) 
부산시는 최근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낙동강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당장의 식수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지역간 분쟁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낙동강 수질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고, 에코델타시티 등 새롭게 입지하는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최상류부터 하류까지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는 상하류의 협력을 통하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 공동체의 공생의 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