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8월 2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야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자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가치에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당사자 분들,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제가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창당한지 6년이 되었는데, 4년 전입니다. 그 당시 천호선 대표 시절에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의 정당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중 한 분이 산입범위와 관련된 기업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말 올려주고 싶다. 누가 그렇게 박한 임금을 주고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같이 어려운 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납품 단가도 올려줘야 하는데 납품단가는 올려주지 않고 중소기업들에게 임금만 올려 달라 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을들과 을들’ 간의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경제 구조. 이것을 제대로 바꿔야겠다.
을들이 연대하고, 그 꼭대기에서 그동안 경제 생태계를 망쳐왔던 갑질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누구의 삶도 변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정의당의 이름은 비정규직의 정당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뿐이겠습니까. ‘기술탈취’라던가 ‘선시공 후계약’ 등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갑질의 횡포. 이것을 이제 싹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이라는 단어 위에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사실 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추혜선 의원은 언론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방위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많이 받고 있던 의원이었는데, 과감하게 중소상공인의 정당답게,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함께 노력해가자는 뜻으로 공정경제민생본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구체적 입법 성과를 하나하나 내고, 이제 법률과 제도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건전한 경제 생태계 위에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정부 관계자분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제민주화를 더 뚝심 있게, 속도를 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의당은 그 방향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정의당이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붙임
<증언대회 참가자 명단>
-한익길, 이원태, 김용우(현대중공업 피해하청업체)
-김기수, 최성호, 김사묵, 장영수(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윤범석, 강장규, 조영식, 이상현, 김창석, 송주효, 이성우(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
-강장규(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
-손정우, 주민국, 손미순, 남여경, 서은성, 조인명(현대차 2차 협력업체)
-김성철, 송우선, 고원리, 오세준(태광 티브로드)
-김석구(kd건설)
-이주원(이수산업)
-황성수(CSA 코리아)
-서상기, 강신윤(블루오연 D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