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20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 연속 토론회 개최
-정의당표 핵심 의제 ‘비정규직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신설’ 제안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나라일까? 정의당이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당은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 의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여성폭력 근절 ▲복지정책 개선 방안이다.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 박인숙 여성위원장이 정의당의 입장과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사회복지세 신설’ 등 정의당이 추구하는 핵심의제의 추진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속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를 의제화하고, 이후 법률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라고 밝혔다.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29일(수) 오전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공정경제민생본부, 국회의원 추혜선 주최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방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건물주, 가맹점·대리점 본사, 대기업에 의한 3대 갑질 근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동주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공기 맘상모 정책국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하여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담당: 홍은광 정책연구위원, 788-3310)
 

참고 1) 정의당 연속 토론회 기획안

2) 첫 번째 토론회 기획안(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참고 1)

갈림길에 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 정의당이 제안하는 20대 국회 민생입법 과제 -

정의당 연속 정책 토론회

장소·시간 국회본청 223호·오전 10시

·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8월 29일)

·  발표 김용신(정책위원회 의장)

·  주최 정의당(정책위, 공정경제민생본부) 국회의원 추혜선

·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9월 5일)

·  발표 김영훈(노동이당당한나라운동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정책위, 노동이당당한나라운동본부) 국회의원 이정미

·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한계를 넘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9월 12일)

·  발표 1. 외부전문가(조세정책평가) 2. 김용신(정책위원회 의장)

·  주최 정의당 정책위, 국회의원 심상정, 윤소하

·  #정의당 time’s up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9월 19일)

·  발표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장)

·  주최 정의당(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

·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 과제 (10월 5일)

·  발표 남찬섭(동아대 교수)

·  주최 정의당(정책위원회,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 건강정치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

참고 2)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  토론회 개요

·  일시 : 8월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국회의원 추혜선

·  토론회 진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