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8년 8월 27일 오후 3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아주 중요한 시기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아주 미묘해, 여야 간 합의 통해 대화를 잘해 뚫고 나가야 하는데, 정의당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 이정미 대표 : 먼저 축하드린다. 굉장히 오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텐데, 앞으로도 건강 챙기시고 당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영화 ‘베테랑’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 베테랑의 귀환을 바라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그리고 일 년 넘게 온 국민이 바랐던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등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굉장히 힘을 쏟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시즌으로 들어왔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3대 경제정책이 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대축이 제대로 잘 가동 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나 정부의 정치를 뛰어넘어 바야흐로 정당과 정치의 계절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 정당간의 협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연일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 재벌이라는 3대 축이 엄청난 가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민주화하는 일이 너무나 더뎠기 때문에 이런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정부가 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장하성 실장도 직접 나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존정부 정책을 변함없이,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잘 가동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의당은 일관되게 이 정부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성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정부라고 말했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못지않게 그 성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을 대표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린다. 

경제 갑질을 민주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치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만큼 정치개혁,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개혁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10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한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확정하면 D-365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개혁할 골든타임은 이번 정기국회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첫 시정연설을 기억하고 있다. 감동도 많이 받았고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절절한 의지가 있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19대에서 무산됐던 과정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야당들이 이제는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에 의지를 모아나가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키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해찬 대표께서 보다 강력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끌어가주신다면,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새로운 막을 여는데 모든 것을 협력할 태도를 갖고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것에 대해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너무 호들갑을 떨며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잘 밀고 나가야 한다. 또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푸는데 대통령 어깨에만 무거운 짐을 많이 놓았던 것 같다. 국회가 이 짐을 나눠가지고, 이제는 역진불가능한 평화의 시간표를 향해 가야 한다. 그 점에는 제가 남북 국회회담도 일찌감치 제안을 드렸다. 대표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때야 말로 평화 협치를 잘 다져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대표님이 그동안 갖고 계신 경륜, 노하우, 지혜 이런 것에 대해 정의당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요구를 잘 실현해 나가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잘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저는 전에 정의당 이전의 진보진영과도 여러 가지 연대를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 이해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제상황은 지금 어차피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금방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혁신 경제로 한다고 해서 금방 회복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하지, 그냥 경제부양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렵더라도 경제 체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어제도 이낙연 총리와 만났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드렸다. 

남북관계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빨리 못 간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성장을 위해선 비핵화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다만 협상이 잘못 되면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미국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인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점들이다. 이것을 개헌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막상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복잡하다. 결론은 이제 지지율만큼 의석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다보니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좀 더 정개특위 같은 곳에서 협의를 하고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해야 해결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각제 같은 것이 아니고 4년 연임 대통령제가 유지가 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츰 논의를 해서 들어가 보면 꼭 못 할 문제도 아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이다. 그러나 꼭 정치라는 것이 이치나 논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

□ 이정미 대표: 제가 아까 대표님께 ‘베테랑’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베테랑’의 핵심적인 주제는 ‘갑질에 맞서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인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정의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권력이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룰을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촛불협치의 기본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가질 수는 없고,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 타협의 기반이 공정한 룰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대표님이 오신 김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제가 그동안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을 맡게 됐다. 일을 맡게 된 만큼 책임 있게 잘 하겠다. 또 지금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 한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극복해 나가야 비로소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이 되어 있었는가. 그런데 이 많은 기회도 오기 힘들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더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야당과 함께 잘 풀어나가겠다.

□ 이정미 대표: 대표님을 믿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감사하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