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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발표 관련 메시지


드루킹 특검이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사에서 진전된 내용이 전무한 보고서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애초 특검 실시의 목적이었던 여론 조작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보고서 아닌 자술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특검은, 수사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한 반면, 드루킹의 지시대로 정치권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론조작 사건과 무관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이목을 끌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검은 드루킹 진술에 의존하여 여권 내 다른 인사들의 의혹을 공개하고 소환하기도 했지만 정작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하물며 드루킹이 마치 특검처럼 행세를 할 판을 깔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최초의 특검이라는 망신스러운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60일간의 특검은 결국 드루킹에 의한 특검이자 헛발질 특검 그리고 살인 특검이었습니다. 국회 공전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를 들어주어 탄생한 정치 특검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특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상처만을 남긴 이번 특검이 주는 교훈은, '앞으로는 이런 특검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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