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겸해
■ 갑질 천국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은 공염불
■ 1차 업체까지 확대된 갑질,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근절해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정미 당대표, 심상정 의원 등 참석


정의당이 28일(화)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증언대회에 앞서 정의당 민생본부 발족식도 열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불공정 하도급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피해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를 악용하거나, ‘선시공-후계약’이라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기업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창조경제와 혁신성장의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만 탈취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의당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는 동영코엘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협의회, CSA 코리아, 가진테크, 태광공업, 엠케이정공 등의 중소기업대표들이 참석해서 피해를 증언할 계획이다. 

동영코엘스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를 증언하고,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조차 ‘선시공-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증언할 예정이다. 

또한 1차 협력사에 의해 납품단가 인하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당해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태광공업과 엠케이정공의 사례도 발표된다. 

최근 1차 하청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 금형 이원화 등에 시달리다 대표가 목숨을 끊은 가진테크의 사례와 박근혜 정권 시기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대기업의 인수계약 중에 기술만 탈취당하고 계약은 파기된 CAS 코리아의 사례도 발표한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대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면 중소기업과 같은 을들의 목소리는 묻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질 천국에서 이윤과 소득은 대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에서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증언대회를 준비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무능과 갑질에 원인이 있다”면서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피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한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대기업에 의한 갑질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1차 업체까지 만연된 경제계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밝혔다.

이번 증언대회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발족식을 겸해서 열린다. 발족식에서는 추혜선 본부장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의 활동 방향과 포부를 밝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붙임]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증언대회 순서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