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 경제민주화·정치개혁 방향의 협치 필요.. 핵심개혁에서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기대”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트럼프 '널뛰기식 외교' 자제하길.. 그러나 대화 중단으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평화 협치'로 해법 마련해야 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비난하는 보수야당의 맹목적 태도.. 정부여당도 과감한 실천했는지 돌아봐야"

일시: 2018년 8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선출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임사를 통해 이해찬 신임 대표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협치의 방향은 촛불 혁명의 복원이며,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전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며, 촛불혁명 당시 이뤄진 사회경제적 합의입니다. 극심해진 정치 불신을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직과 당직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이 신임 대표가, 이 두 가지 핵심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널뛰기식 외교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는 물론 주변국 모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사태를 북-미 대화의 중단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미 특사 파견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등 여러 수단을 전개해 북-미 대화를 재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평화외교의 대상을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표의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우리의 종착역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계속 제안한 ‘평화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 여야가 함께 방북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해법과 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히며, 과거처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성장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가계의 생계비를 줄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실내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부분 옳은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문제 삼으며 연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공격하는데 혈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도대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기업의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위 ‘이윤주도성장’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도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듯 철지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보수야당의 입장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성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이 본인들이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 왔는지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고, 양극화를 축소하는 일에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교육과 입시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했으면서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내용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눈치를 본 규제완화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의구심도 생길 지경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고 싶으면 더 과감한 경제민주화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의 지지 속에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과감한 발상전환을 요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