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4 인터뷰 전문

이정미 “범여권이라 정의당 패싱? 언제 여당 대접했다고”
- 고용노동소위 위원 10->8명 줄이며 빠져 
- 여야 4명씩, 정의당 '0.5명'..협의없이 제외
- 10명 효율성 떨어진다? 정의당 배제 의도 
- 최저임금 등 '노동계 대변' 불편했나...
- 경제수장 갈등설? 소득주도성장 확고해야 

◇ 김현정>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마다 여러 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지난 분기에는 노동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소위에서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스로 빠진 게 아니라 배제를 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 봐야겠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빠지는 걸 모르셨어요? 

◆ 이정미> 네. 저한테 사전에 어떤 소위원회 희망하는지 이런 질문도 없었고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결과만 통보받은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 들어갈 인원을 정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정해요? 지금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정미> 이게 국회 20대 전반기에 고용노동소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5명, 야당 5명. 그래서 그중에 1명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국회 구성되고 상임위원장도 바뀌고 이래서 노 대표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에 첫 번째 간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사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원을 8명으로 바꾸는 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간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당 4명, 야당 4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야당 4명을 의석수대로 배분을 해서 표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셋, 바른미래당 하나 그리고 정의당 0.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야당 넷 중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4명을 채우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의석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0.5면 사람을 어떻게 반 쪼개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0.5예요? 

◆ 이정미> 이미 4:4로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미 4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냥 저희 당을 0.5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4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0.5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왜 멀쩡하던 10명을 8명으로 굳이 줄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알았다,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까지 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 상황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돌아가신 거예요. 

◆ 이정미>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대표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난 상황에서 간사들끼리 저와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8명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민주당 넷, 자유한국당 셋, 바른미래당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항의를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람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문제를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했느냐 항의 안 해 보셨어요? 

◆ 이정미> 당연히 항의를 했고. 

◇ 김현정> 뭐라고 합니까? 

◆ 이정미> 멀쩡하던 10명을 왜 8명으로 줄였느냐 그랬더니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8명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기 법안소위에서 10명이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거나 회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없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명의 의석수를 다 채우기가 힘들다,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4명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여야 동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을 4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답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 김현정> 상황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후 사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차피 상임위가 환경노동위면 어떤 소위에 속하든지간에 환경노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 어떻습니까? 

◆ 이정미> 모든 상임위는 법안소위와 예결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에서는 대부분 환노위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법안들을 이 안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온 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견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대부분 다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가부만을 묻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을 다루는 핵심적인 역할은 법안소위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 법안 심사하는 소위가 고용노동소위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단 말씀인데. 

◆ 이정미> 네,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어떤 법안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배제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제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의당을 배제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10명을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의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정의당을 더 이상 법안소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은 그 10명을 8명으로 왜 줄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의도적인 배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배제할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걸려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사실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굉장히 핵심적인 법안을 다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최저임금 개악안도 다루어지게 됐고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노동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고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의당만 최저임금 안에다가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개악하는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눈엣가시같이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네, 후반기 국회도 지금 전반기의 최저임금 개악안보다 더 후퇴한 안들이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도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자, 이런 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해 가는데 정의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목소리는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도적 배제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민주당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또 한국당도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해명이 뭐냐 하면 우선 민주당. 노동법안소위를 8명으로 구성하자고 간사단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된 거다, 우리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들이 알아서 야당 몫 4명을 잘 배분을 하면 되는 거였다. 우리가 정의당에 자리 줘라 마라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이정미> 간사단 회의라는 것이 민주당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사단 회의에서 멀쩡하던 10명을 8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0명으로, 원래대로 숫자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양보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의당의 1석이 보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냐. 범여권으로 봤기 때문에 그 4명 안에 포함을 안 시킨 거다. 야당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이정미> (헛웃음) 저는 우리나라의 범여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여당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명백한 야당의 지위에 있는 정당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이 저희에게 여권 대접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헛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정의당 책임인 겁니까? 

◆ 이정미> 간사단의 책임이죠. 교섭단체 간사단이 10명을 8명으로 줄인 것에 애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요즘은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 이정미> 정말 이게 바로 19일날 간사단 회의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다음 주에 대표님 돌아가시자마자 간사들끼리 모여서 일사천리로 8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정의당과 얘기조차 없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라는 곳은 다양한 민의가 수렴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는 이러저러한 이견들이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서 국민들께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해 나가면서 국회가 운영된다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문제가)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고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미> 이 소위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간에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정당 간 합의. 

◆ 이정미> 이번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다시 재고하시기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표님.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이 다시 사표를 반려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지금 부인하고 이런 상황들이 밤사이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개각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지금 일각에서는 자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 경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경제 관료들의 갈등설로 자꾸 비하시켜가지고 다른 문제로 이걸 확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현해 나갈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부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확신을 국민들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내가 계속 책임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제 혼선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질설이 나오는 건데. 

◆ 이정미> 이 수정 문제도 ‘소득 주도 성장이 틀렸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수행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얘기들이 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옳고. 

◇ 김현정> 대통령이, 수장이 분명하게. 

◆ 이정미> 대통령의 의지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 지금 국회 안에 잠자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