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9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부는 태풍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입지 않도록, 재난대비에 만전 기해야… 정의당도 적극 협력할 것”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이나, 이미 발표한 것들을 재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많아… 정부는 ‘갑질 경제의 청산’을 과감히 내걸고 약속한 공정경제 위한 해법을 위해 보다 대담해져야”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의 환노위 노동소위 배제… 묵과할 수 없는 교섭단체간 야합, 반드시 바로잡아야” 

정혜연 부대표 “CJ 대한통운은 가혹한 환경 속, 예견 됐던 물류센터 20대 청년 알바생의 감전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야… 노동부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권수정 의원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인사위원회 소집은 내용과 절차 모두 상식과 법, 민의 거부하는 ‘재벌갑질’의 전형… 아시아나항공은 시대착오적인 해고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일시: 2018년 8월 23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19호 태풍 솔릭 관련)
19호 태풍 솔릭이 이미 제주도에 상륙하여 1명이 실종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500가구가 정전되는 등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반도를 관통하는 솔릭은 2010년 피해가 컸던 태풍 곤파스처럼 해안을 따라 오다가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마찰을 받지 않은 태풍이 상륙할 경우 해안지역은 물론 내륙 도심까지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8년 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통과하는 태풍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되고 휴교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이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소의 경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북한당국과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 솔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당정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관련)
정부와 여당이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개편과 대출 신설 및 세제 지원, ▲ 폐업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처럼, 이미 발표한 것들을 재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많습니다. 또한 대책 대부분이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투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자영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이들이 서있는 ‘갑질경제’라는 토양을 ‘공정경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물주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대책처럼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금의 실질적 회수를 보장하고, 임대료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편의점 과다 출점 제한과 광고 판촉 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현행 10년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협력사가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누며, 부당한 물품강요, 변제요구,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원청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갑질’을 근본부터 도려내야합니다. 

경제지표 악화의 모든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며, 촛불개혁을 조기에 청산하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이제 정부는 ‘갑질 경제의 청산’을 과감히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고, 혁신성장의 성과가 재벌 대기업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공정경제를 위한 해법이 보다 대담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갑질 경제의 청산’을 위해 건물주 갑질, 가맹본부 갑질, 대기업 갑질, 이 ‘3대 갑질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우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정미 대표가 교섭단체 3당간의 합의로 노동소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10명으로 운영되던 노동소위를 8명으로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어떤 정당보다 노동의제에 밀착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온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세 교섭단체는 이정미 대표의 노동소위 배제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정의당 참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소위 위원을 있는 그대로 10명으로 복원하면 됩니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면 야당 몫을 늘려서 정의당을 소위에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두 방법 모두 안 되겠다고 하면 집권여당이든, 보수야당이든 정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배제시키겠다는 저의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개혁 후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노동시간 단축을 더 멀리 유예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노동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노동자경영참가 등 진정한 노동개혁 방안이 논의돼도 모자랄 판에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집권여당과 보수야당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냅니다.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의 노동소위 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3당은 강력한 국민적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알바몬의 알바경험담 게시판을 아십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택배 물류센터 알바의 가혹한 현장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며칠 전 한 20대 청년이 감전사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 역시 그런 가혹한 현장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쉬는 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30분 동안 지속되는 야간작업 속에서 쉬는 시간은 고작 10분에서 30분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에도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노동자들을 괴롭혔지만 선풍기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땀을 식혀줄 바람이 전혀 없는 공간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감전 사고는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노동자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가 "전기가 익숙했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업장은 진작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원칙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택배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가혹한 노동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바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충분히 인지한 문제였지만, 이 참담한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CJ 대한통운은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게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오늘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해고여부를 논의할 아시아나항공 인사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어젯밤 태풍대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연기를 통보하고 추후 재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권수정 의원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사위원회 소집은 내용과 절차 모두 상식과 법, 무엇보다 민의를 거부하는 ‘재벌갑질’의 전형입니다.

현직 항공승무노동자인 권수정의원은 지난 4월 3일 정의당 서울시비례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아시아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무급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권수정의원이 서울시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어 공직에 취임한 지난달 돌연 사측은 휴직연장을 거부하고 퇴직처리, 즉 해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공직후보 시절에는 가능했던 휴직이 정작 당선되니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의원은 공직이 아니라는 것인지, ‘과연 박삼구스럽다’는 표현 이외에는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권수정의원 이외에도 노동자출신 의원들이 휴직 중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당에서도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기업을 휴직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중입니다. 

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자 현직 서울시의원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이러할 진데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치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정치를 가까이 하고 소임을 다한 후에는 다시 일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정치의 대중화’, ‘특권 없는 정치’는 고 노회찬 의원의 평생 업적이자 정의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시대착오적인 해고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적기항공사의 국제적 망신은 대한항공 하나로 족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