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MBC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8/22 인터뷰 전문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동소위 배제에 반발 "다수당의 횡포, 민주당 묵인?"

일시: 2018년 8월 22일 오후 6시 20분

☎ 진행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되면서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표님, 먼저 우리 청취자 분들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런 논란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 이정미 >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다루는 소위원회하고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을 다루는 곳하고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을 다루는 두 개의 법안 소위가 구성돼 있고요. 이 법안 소위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전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소위는 각 정당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부까지 모여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입장도 서로 밝히고 논쟁도 하고 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안소위에 해당하네요.

  

☎ 이정미 > 네, 법률을 다루는 소위원회입니다. 사실 그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는 주요법안들은 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 다뤄지게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만약 이대로 된다면 이정미 대표는 법안소위가 아닌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노동관련 법안에 전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 이정미 > 네, 이 소위에서 논의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소위에서 합의된 안을 갖고 올라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찬반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 진행자 > 이게 그러면 민주당, 또 야당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게 지금 정의당의 주장인 것이죠?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왜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뭐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 이정미 > 이게 저도 황당한 것이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안소위는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5명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야당의원 1명의 몫으로 그 소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후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이 10명을 8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 4명, 야당 4명이 되는데 야당 4명을 놓고 각 의석수대로 배분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셋, 바른미래당 하나, 그리고 정의당 몫이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까지 10명으로 충분히 잘 운영이 돼 왔던 소위를 왜 굳이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냥 간사간 합의다, 그리고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줄였다, 뭐 집권여당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5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5명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10명으로 8명으로 줄인 건 이정미 대표라든지 그 자리 하나를 뺏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라는 겁니까? 

  

☎ 이정미 > 그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얘기하셔야 되지만 8명으로 줄인 어떤 명확한 근거 자체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이죠. 그리고 사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논의에서 특정한 견해가 배제가 되어서 결정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합의수준이 떨어지거나 지속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뭐 10명이 운영되다가 무슨 큰 일이 있었거나 진짜 도저히 회의할 수 없는 무슨 사단이 벌어졌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 몫이 없다, 이건 정의당을 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결국 3당 간사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를 하셨더군요. 

  

☎ 이정미 >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으로 줄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동의를 했고 

  

☎ 진행자 > 묵인했겠죠. 

  

☎ 이정미 > 그리고 그 8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를 제가 민주당 간사님께 여쭤봤을 때 그런 얘기도 분명히 저한테 하셨거든요. 여러 개 소위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5명을 채우기가 어렵다, 저는 뭐 상반기에 16명 전체 환노위원 중에 10명이 구성돼서 그걸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저는 뭐 지켜본 바도 없고 문제된 바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행 10명으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한 것을 보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다 이러면서 성명서 냈습니다.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서 그마저도 더 개악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그래서 최저임금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기도 하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도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보완한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를 더 확대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고 이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지금 환노위에서 뭔가 역행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노동의 입장에서 이 방어선을 쳐왔던 역할을 제가 해왔었는데 그것조차 빠지게 된다면 기존에 우려하는 방향대로 개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에 진보정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합니까? 

  

☎ 이정미 > 사실 뭐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도 못했고 또 다수당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서조차도 이 법안소위에서도 한 번도 진보정당을 배제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집권정당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고요.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문턱이 너무나 높고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과정을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국회제도,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 문턱을 선진국들의 수준으로 낮추고 뭔가 다양한 민의를 국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20석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한 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 이정미 > 네, 사실 이 문제도 정의당이 이제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정의당도 지금 뭐 20대 국회 안에서 5석의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교섭단체 의사는 일방적으로 묵살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논의를 거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재배치되거나 10명으로 늘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이정미 > 재배치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오늘 뭐 정의당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번 과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고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나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다시 판단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