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축사

일시: 2018년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의정책연구소와 김종대 의원님, 발표를 맡아주신 이연재 정책자문위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시간 내어주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이혜정 교수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선언 으로 한반도 역사는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남과 북의 대치와 긴장, 북미 간의 일촉즉발 상황을 일상처럼 겪던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있으며,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순서를 두고 지금도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적인 긴장의 과정이라면,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를 지키기 위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냉전기득권을 누려왔던 정치세력들은 냉전 해체라는 역사적 변화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위장평화쇼’라는 주장이 철퇴를 맞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다 차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제대로 위반 딱지를 끊었지만, 무슨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는 것처럼 일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이 무책임한 행동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미국까지 ‘뭐가 더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는 이제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남-북-미 정상대화를 통해, 고립과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낡은 사고는 끝이 났습니다. 비핵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며, 적대 관계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이 병행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원칙이 남-북-미 사이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제재 만능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냉전과 대결이라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보수정치가 이제는 평화의 협력자가 되어 평화 체제 수립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 추진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익을 위해 대북 제재를 풀자는 제안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 협력의 기회가 곧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에는 남북 단일팀이 또 출전해 있고,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열립니다. 이제는 고령이 되신 이산 가족들이 1년에 한두번 만나고, 그나마 때때로 중단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상설적인 상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정치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를 정부만이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미 남북 국회회담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해 왔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방북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 5당이 모두 3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회담을 위해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 여러분께 이번에 함께 방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남쪽의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방북하여 북의 최고인민회의 구성원들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하게 된다면, 남과 북은 물론 우리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냉전도 분명히 해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이 남북 국회회담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든 정당들이 방북단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다가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의 비전 수립을 위한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