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8/13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이기 이전에 촛불시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 성공, 민주당이 다 책임질 부분 아냐 
-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증액? 증액 납득시키려면 특활비 내역부터 밝혀야 
-교섭단체 복원 중요 과제지만 만만치 않아 
-무소속 의원들과 다각도로 의견 나누는 중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성사여부 달려
-눈앞의 작은 기득권 연연하면 정치개혁 어려워
-드루킹 진술 오락가락에 특검 잘못된 수사로 허송세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 바로 국회의 특수활동비 건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첨부 조건으로 특수활동비를 유지·개선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런데 다시 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거세지는 비판여론에 깜짝 놀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당이죠. 정의당입니다.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사실 이 이야기 꺼내기가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회찬 의원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3주가 됐습니다.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 여전하시고요. 어떠십니까, 요즘?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정미: 대표님이 남기고 간 뜻을 정의당이 어떻게 잘 실현해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하지만 또 대표님 가시는 길에 너무 많은 위로와 슬픔을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힘을 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던 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 그리고 민심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왔던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한층 더 거듭나야겠다는 것. 여러 가지 큰 과제들을 정의당이 앞으로, 또 대표님이 남긴 말씀처럼 당당하게 잘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호성: 본인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전진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의당 지지율,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제1야당의 지지율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보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된 지지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지금 이 지지율에 담긴 뜻은 정의당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갑질 없는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의 방향으로 잘 이 정부를 견인해나가라는 뜻도 담겨있고. 또 한편에서는 더 유능한 정치인들을 잘 육성해서, 저희가 지금 5석의 작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에 담긴 기대만큼 이 당을 더 실력 있게 능력을 입증해나가라는 그런 뜻이 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잘 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호성: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 코멘트 잠깐 드리면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1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표께서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신지요?

◆ 이정미: 지금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랐던 시민들, 촛불 시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바로 그런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를 성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그런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이 정부의 잘한 점은 박수치고 부족한 점은 제대로 개혁의 성공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특활비 폐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민주당·한국당이 개선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오늘 국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하겠다고 어저께 발표가 났는데요. 가장 문제는 특활비 자체가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오늘 합의가 그런 방향으로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뜨거워지니까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명목을 새로 편성하겠다고 했다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어제 그 발표가 나면서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예산 증액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이렇게 받아서 써왔던 돈입니다.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이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특수활동비로 받아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로 폐지하는 것, 이것을 원칙적으로 잘 합의하시기를 저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호소 차원이 아니라요. 직접 폐지 논의를 비롯해서 교섭단체 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 해결해나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공동교섭단체 구성에서 빠져나와 계신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파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이정미: 지금 노 대표님 가시고 20석에서 한 석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후반기 국회가 여러 가지 개혁입법 과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특활비 폐지 문제와 같은 국회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의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딱 단정 지어서 바로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김호성: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죠?

◆ 이정미: 결국은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영입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과 다각도의 논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대표님, 굳이 당적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해도 되는 것이죠?

◆ 이정미: 예. 공동교섭단체는 사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두 개의 정당을 유지하는 속에서 공동의 과제로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님들도 당적을 갖지 않고 교섭단체 일원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다른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무슨무슨 모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손금주 의원이라든가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접촉이 있으신가요?

◆ 이정미: 다각도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정동영 의원께서는 대표가 되신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대표께서 늘상 말씀하시던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입장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19대 때도 이 논의가 되었지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결사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한 발도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5개의 원내 정당이 다당제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까지를 포함한 야당들 안에서 이제는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이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계속 주장해왔던 상황이고 현재에서도 대통령 스스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말 잘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갖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국회에 보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이 선거제도 개혁에 이제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도, 또 그럴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집권여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권여당이 지금 어쨌든 국회 안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선거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은 왜 꿈쩍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대표님께선 보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지금 눈앞의 작은 기득권과 이익에 연연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역대 어떤 정치권을 놓고 봐도 결국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다른 정당들도 그것에 대한 진심, 진정성 이것을 갖고 함께 논의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지율도 높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21대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매번 국회가 이렇게 거대양당 독점체제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런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소환됐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된 특검, 어떻게 펼쳐져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이 특검이 애초에 진행된 이유는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의 정황이 드루킹의 진술에 의거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드루킹의 진술 자체가 지금 몇 번 오락가락 하면서 그 진술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특검의 대다수 시간을 사실 본질과 빗겨난 그런 잘못된 수사방향을 잡아오면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또 그것을 특검이 유지돼야 할 여러 가지 수사 결과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든가, 아니면 드루킹에 의해서 수사 기간을 허송세월하고 결국 드루킹에 의해서 특검이 휘둘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