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최고위-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참석자 모두발언

노회찬 공동대표 “대법원도 보도자료 대법원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 국회의원의 인터넷 게시 처벌은 모순”

조준호 공동대표 “국회의원 본분 다 한 노회찬 대표 의원직 상실, 사법 수단 통한 정치적 보복”

심상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든든한 길벗 노회찬 대표 의원직 상실, 너무 아프고 서럽다”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뇌물 주고받은 도둑들은 처벌 받지 않고 면죄부, 사법정의 모욕”

서기호 의원 “노회찬 대표 기소했던 황교안 검사 법무부장관 지명, 청문회 때 이 문제 낱낱이 지적할 것”

김제남 의원 “선고 기일 앞두고 과반 넘는 국회의원 선고 기일 연기 정중히 요청했으나 묵살, 대단히 유감”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목) 16:00, 국회 대표실(217호)

○ 노회찬 공동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판결 결과에 대한 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내용에 관해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내용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면 기자들은 그 내용 중에서 선별해서 보도하는 거르는 기능을 갖는데 비해서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올리면 일반 국민들이 그 보도자료를 바로 접해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내용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그냥 게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조차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대법원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보도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직접 기자들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하면서 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준 것과 인터넷에 올린 것을 다르게 해서 처벌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떡값검사와 관련한 정황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되었지만,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불법 녹취된 엑스파일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저는 검사들의 실명은 엑스파일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파일에 나오는 검사들의 이니셜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니셜이 어떤 이름일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한 검사 실명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고 한다면, 통신 비밀을 어겼다는 차원에서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죄목을 대야할 것입니다.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을 공개했는데 불법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대법원 이상의 판결을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함부로 내린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엑스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그간의 판단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준호 공동대표

노회찬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당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진 참담한 날입니다.

‘안기부 X엑스파일’ 재판은 삼성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언론사 사주를 통해 검찰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국가정보기관의 도청내용에 들어있어, 그 명단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재벌과, 언론과, 검찰 권력의 유착관계의 전모를 밝힌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책임을 물어 관련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 홍석현 회장, 관련 검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두 명도 상황을 참작 선고유예를 받고, 최근 특별 사면까지 받아 모든 것이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한 노회찬 대표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사법 수단을 통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며,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사법부가 앞장서서 비호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 치욕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진보정의당의 모든 당력을 걸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 심상정 의원

너무 아프고 서럽습니다. 지난 10년여 간 결코 평탄치 않았던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든든한 길벗인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오늘 국회의원직을 빼앗겼습니다. 또 진보정치를 뿌리부터 다시 세우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희 진보정의당으로서도 기둥뿌리가 뽑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회찬 의원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의를 향한 굽힘 없는 용기 때문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크게 안타까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장관조차도 건국 이래 최대의 검경언의 거대 권력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휘두른 판결의 검은 기득권의 검은 유착에 항거한 의로운 정치인에 괘씸죄를 묻는 데는 서슬이 퍼랬지만, 오염된 법치주의의 치부를 감추는데 급급한 아주 비열한 검, 휘어진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수없이 짓밟혀왔지만, 또 수없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저희 진보정의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굽힘없이 갈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을 아끼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오늘의 왜곡된 사법의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굉장히 답답하고 비통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한민국이 법이 치욕스럽고 사법부가 치욕스러운 나라임을 증면한 그런 날이라 생각합니다. 8년 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대한민국에 실재했던 정경검언의 유착이 그 실체와 사실 그대로 밝혀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감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노회찬 공동대표처럼 행동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순간까지 믿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도둑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면죄부를 받고 행동하고 있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의 책임자는 지금 새 정부의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왜곡된 재벌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았던 검사들의 명단을 밝힌 노회찬 대표는 유죄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 전 과정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형식적 법리에 사로잡혀서 보도자료는 괜찮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정말 초등학생 어린이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리로 이 사건을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스스로 내세운 법치를 스스로 배신하고 있는지 증명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비단 노회찬 개인의 의원직 상실,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 한 석 상실이 아닌, 또 다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모욕되고 죽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아프고 비통한 결과이지만 진보정의당은 이대로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정의당을 지켜봐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찾는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기호 의원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셨듯이, 이번 판결은 정말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 전문가들의 법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의 형식 논리에 집착한 판결들 때문인데, 또 다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 국회의원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시대의 발전과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진실을 밝힌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데 비해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황교안 검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뒤바뀐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황교안 검사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남 의원

무엇보다도 진보정의당 7명 중에 10년 이상 진보정치를 이끌어오셨고 또 당을 튼튼하게 진보정치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로서 노회찬 의원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대단히 비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법원 선고 기일을 앞두고 19대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대법원에 했습니다.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헌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을 묵살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한, 삼성 엑스파일 떡값검사의 진실을 규명되는 그런 날을 저희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역사가 대한민국 법치역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을 대법원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