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마린온 희생 장병에게 깊은 조의.. 군, 사고 원인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장병의 생명 지키는 것이 국방의 최대 과제”
“기무사 계엄 문건,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충격.. 특별수사단, 수사대상 청와대로 확대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질환 노동자 조정합의 및 KTX 승무원 복직 환영.. 다시는 없어야 할 일“

김영훈 노동본부장 "KTX 승무원 복직은 마땅한 일이며 그들의 투쟁은 정당"

일시: 2018년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마린온 승무원 희생 장병 5인 영결식 관련)
해병대 헬기 마린온 승무원 5명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다섯 장병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 없이 해병대를 전역”하겠다던 故 박재우 병장의 수첩 속 다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가족의 한을 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KAI 역시 빠른 수출을 목표로 마린온 개발 과정에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빠짐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방의 최대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장병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방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관련)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합참의장도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워 군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정원을 장악하며, 구체적 병력 배치 계획까지 적시한 이 문서는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문서입니다.

특히 이번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봉쇄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통상적인 계엄 절차를 다룬 문건이 아니라 쿠데타 계획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계획의 구체성과 대담성을 볼 때 이 문건을 기무사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시 군 최고 지휘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지시 속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을 기무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 정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문건 공개 절차를 문제 삼고, 통상적 문건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함께 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면,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방향이 내란 음모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라면,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해체여야 합니다. 군 내부에 암약하였던 시대착오적 파시스트들을 일망타진하고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단 1%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무사의 해체는 필수입니다. 정의당은 민주 헌정 수호와 민주적 군 개혁을 위해서 기무사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서면발언


(삼성 백혈병 및 KTX 승무원 복직 관련)
삼성전자 등 반도체사업장에서 백혈병 및 각종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조정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을 사회적으로 공감시키고 그 해결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단체인 ‘반올림’과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KTX승무원들 역시 10여년의 복직투쟁을 마감하고 180여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믿고 일해 왔는데 자회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듣고 싸움을 시작한지 12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사안 모두 앞으로 최종 합의 및 입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산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10여년이나 끌게 만들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공기업의 태도가 12년 동안이나 용인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KTX 승무원 복직 관련)
지난 주말 12년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한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떼쓰면 다 되는거냐’ ‘청년 일자리 빼앗는다’는 등의 악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KTX 승무직 업무가 코레일 정규직 업무가 아닌 자회사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2004년 승무원들은 입사할 당시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칭송될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로 전환하기 전의 철도청은, 국가 공무원 정원 억제 정책과 같은 이유로 승무원들에게 “코레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그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