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7/18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진정성 있다면 개헌 추진 못할 일 없어
-개헌 시대적 요구, 집권여당도 회피해선 안 돼
-대통령제 근간 흔들지 않으면서 국회 역할 높이는 방안 
-집권여당, 기득권 조금 내려놓고 선거구제 개편해야 
-임금 조금 올릴때마다 경제 악화? 흘러간 옛 노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는지요?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이정미: 어제가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의장님께 국회 주도의 개헌 프로세스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축식에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매우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30년 지났다고 그 시간 때문에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양보하고 야당은 협력하면서 이 원칙에 의해서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경축식 행사 앞에 여야 대표들끼리 환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추진을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께서는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은 전제하면서도요. 그러나 발등에 불씨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칫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모든 현안들이 빨려들어갈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뚜렷한 반응을 아직 민주당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것이고 또 당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는 했지만, 개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가 이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산적해 있는 많은 민생현안들을 제대로 더 챙겨가야 하지만, 개헌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1년 내내 이야기해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시대적인 요구를 어느 누구도 회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권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호성: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이야기 사실 먼저 꺼냈던 게 한국당이지 않았습니까. 개헌연대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이 대표께서는 개헌연대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그 개헌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입법개혁연대라고 하는 민생현안에 대해서 탄핵연대를 주도했던 정당들이 이제는 민생입법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에 맞불을 놓는 형식으로 개헌연대가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헌논의를 중단시켰던 가장 큰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대결의 프레임으로 개헌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은 그런 개헌연대냐 입법개혁연대냐, 이런 대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밀린 숙제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5당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호성: 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가동됐습니다만 사실 여야가 특별한 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당·야당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이런 이유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후반기는 달라질까요,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까요?

◆ 이정미: 사실 권력구조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 양단의 택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 안에서 전면적인 내각제로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를 체제로 존중하면서 헌법상의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완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점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3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안을 이미 제출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타협안을 모색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4년 연임제라든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정의당의 입장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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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현재의 대통령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와 청와대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수추천일 수도 있고 복수추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국회가 추천함으로 인해서 내각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협치도 강화할 수 있고 결국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함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제의 근간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들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이원집정부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 이정미: 네.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 김호성: 추천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 2년 가까이 다가온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로써는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헌법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개헌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왜 선거구제가 꼭 개편돼야 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는 했지만 전체 지지율의 50%를 얻고 시도의회의 90%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도의회의 독점적인 형태를 낳게 됐는데요. 이 독점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여러 가지 파행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소송전이 벌어진다든가, 의회 보이코트가 일어난다든가. 견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국회가 다시 복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이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잇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지금 언급해주신 이런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이정미: 이번에 원구성 과정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해결하자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사실 선거구제도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들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단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개헌특위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 이정미: 여러 가지 특위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헌은 5당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논의를 해서 여러 안들이 나와 있고 또 대통령 개헌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이 모여서 책임 있게 이것을 결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표님, 연결한 김에요.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워낙 거세서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당·바른미래당도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내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 이정미: 저는 이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지난 60년 동안 항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할 때마다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식으로 제기해왔던, 정말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이제 오른 지 반년이 됐는데 자영업자 지불능력이 그 반년 사이에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영업자 지불능력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해왔던 것인데 그 핵심은 임대업자나 유통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자영업자를 약탈하는 수준의 행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조하고 아무 질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궁중족발 사건처럼 300만 원씩 내던 임대료를 하루아침에 1200만 원으로 올려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런 대기업의 약탈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행위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호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겠어요?

◆ 이정미: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분들이 16일 동맹휴업을 철회하면서 네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매출 30% 수준인 가맹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 그리고 250m 이내에는 추가 출점 금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기업 갑질을 바로잡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중소상공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지역 대규모점포 설치제한, 이런 민생입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