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메시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입니다. 
더 이상 약자들의 싸움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 경제관료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사업주·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입니다. 7,530원, 1달 월급 157만을 받게 된지 이제 겨우 반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꿈은 제대로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짓밟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그 대신 저임금 노동자들을 짓누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1달 157만원을 버는 알바와 한1달 순수익 200만원을 내는 편의점주 사이에 전쟁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왜 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 잡는 것입니까? 정부가 이 싸움을 벌여 놓은 사이 웃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아무 부담도 질 필요가 없게 된 대기업과 가맹 본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정의롭게”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을들끼리 싸우는 이 비극적 구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