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9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 겪고 있어…정의당은 이러한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 해결하고 정치 개혁 위해 반드시 정개특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선거제도 개혁 완수할 것”

이현정 생태본부장 “국회 환경·에너지분야 위원장 모두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상임위 구성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탈핵 정책 펼쳐 나갈지 우려…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 관련)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단 한명이 정의당 의원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12명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인 대전 중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내정되지 않은 의원이 자유한국당 도움을 받아 예상 외로 의장에 당선되자, 자기 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50% 지지율만으로 90%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자 견제세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감투싸움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견제세력이 없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 원구성 합의 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투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때. 독점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 생산적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모습과 닮게 된 국회는, 비로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에 주어진 최대사명인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국회 환경·에너지분야 상임위원장 배정 관련)
지난 화요일 결정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들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걱정 됩니다.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모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산자위와 에너지 특위의 위원장도 모두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서로 충돌 할 여지가 있는 분야별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임위 구성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와 탈핵 정책을 펼쳐 나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 적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