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연구소, ‘노동 정치 재건’을 위한 3차 집담회 개최

“노동정치의 체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틀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당과 노동조합이 중장기 협약을 맺어야 한다.”

진보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김형탁 부소장은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노동 정치 재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한 ‘3차 집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는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공동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박창완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공동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형탁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였고,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기 노동정치(진보정치)’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부소장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는 (기업별) 정규직, 조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 지속되어 온 데서 발생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정치 체제, 불완전한 정당 체제가 배태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자체 혁신 노력과 아울러 노동정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모두에게 있어 필수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노동정치는 정당정치와 구분해서 사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당은 단순히 요구를 대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 대중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그 과정을 통해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를 위해 “노동정치 체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 당과 노동조합 간 중장기적 정책 협약 체결 ▲ 사회연대전략의 적극적 재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하종강 성공회대노동대학 학장은 “지역의 작은 풀뿌리 조직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이런 논의는 공허하다”고 지적하며, “깨어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깨어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이 당의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진보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70% 공약의 이행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을 견인해내고 노동 분야와의 계속적 연대를 만들어내야 다음 선거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주 2030경제민주화연대 공동대표는 “보통 비정규직 하면 제조업의 하청노동자들을 떠올리는데, 미용실 인턴이나 커피숖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 갈등을 만들어낼 수조차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며 그 동안 진보 정당을 비롯해 아무도 이런 노동자들을 찾아나서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 동안 진보 정당의 노동정치는 상당히 형식화된 채 큰 것들, 큰 담론들만 쫓아다녔다”며 “당의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산별노조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진보 정당 난립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파 정당이 아닌 대중적 근거를 갖는 강력한 진보정당의 통합이나 재편 없이 여러 좋은 논의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각 진보정당이 자신의 노선과 방향, 노동중심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한 방향을 정립한 뒤에야 당과 노조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창완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소외되고 미조직된 사람들의 정치로 복원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리 정치가 아닌 미조직 노동자, 영세 상공인들을 비롯해 진보 정치가 보듬어야 될 이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활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32년 2월 13일

진보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