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 쌍용자동차는 성실히 교섭에 응해 복직에 대한 답 내 놔야.. 정부 역시 적극 중재에 나서 비극 여기서 끝내야.. 정의당은 30이 마지막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발언은 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에 커다란 혼란 주는 것..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구로와 판교 IT 단지의 불빛 언제 끌 생각인가?”
“경찰, 법원의 권고안 거부하고 세월호 추모집회 연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 강행.. 경찰은 법원과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해, 개혁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쌍용차 벌써 30번째 희생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복직약속 지키도록 정부 나서야”
“최선 다한 한국 월드컵대표팀에 격려를 보내.. 한국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통해 우리국민들이 어려운 사회현실과 힘든 조건 해쳐나가는데 힘이 되기를”

윤소하 복지본부장 “7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적극 환영.. 이번 개편안은 2단계 개편의 출발점일 뿐, 정부는 완전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어제 또 한 분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목숨 끊어.. 쌍용차는 전원 복직 이행하고, 국회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일시: 2018년 6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사망자 발생 관련)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고인은 최근까지 복직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일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약속한 복직은 기한 없이 늦춰졌으며, 결국 그는 절망만을 안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년이면 쌍용자동차 파업 10년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원직 복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교섭에 응해, 언제 어떻게 복직을 할지에 대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거듭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30이 마지막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면죄부를 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생존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이행하여 120명의 미복직 해고자들이 전원복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 발언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ICT 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시행유예에, 이제 예외업종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홍수 등 자연재해나 교통, 통신마비 등 사회재난 시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엄격히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에도 커다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해당업계 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을 노동시간 단축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산업 특성에 의해, IT 업계에 고용된 청년들은 살인적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샘 노동으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훤히 켜진 구로와 판교의 IT 단지를 두고 등대나 오징어잡이 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김 부총리는 이 불빛을 언제 끌 생각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옐로카드 들어 경고합니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이번 정부에서, 경제수장은 재계나 사용자의 민원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연간 1,700시간대 노동시간을 이루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더 이상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의당은 다음에는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들 것입니다.

(경찰 세월호 집회 소송 권고안 거부 관련)

경찰이 '소송 승패를 묻지 말라'는 법원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세월호 추모집회를 연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경찰이 달라지는가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신중히 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척 하더니, 개혁위가 해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개혁추진은 시늉이고, 다시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그동안 잘 해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경찰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권력의 ‘소송 괴롭히기’에만 몰두한다면, 경찰 단독수사권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뿐입니다. 경찰은 법원과 경찰개혁위 권고를 수용해, 개혁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사망자 발생 관련)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 중 또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서른 번째 희생자입니다. 2015년 12월 쌍용차 노사는 대화를 통해 해고자 원직복직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45명이 복직했을 뿐 나머지 120여 명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복직의 합의가 지켜져 더 이상의 비극이 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제에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마련해 해고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안전망 역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드컵 대표팀, 독일에 2:0 승리 관련)

어제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지난 월드컵 우승팀 독일에게 2: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월드컵 축구팀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 독일 선수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비록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진출 유무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뛴 한국선수들의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국민들이 처한 어려운 사회현실과 힘든 조건을 해쳐나가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잘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2017년 3월 30일 법안이 통과되고, 15개월만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우선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실질적인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한 우리 정의당은 7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2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 개편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부는 완전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어제 또 한 분의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국가권력의 살인진압,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준 추악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쌍용자동차의 비극을 오늘까지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고인은 2009년 여름, 헬기와 테이져건이 동원된 경찰의 무차별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였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는 고인의 마지막 절규처럼,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가해 비용을 물어야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는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다면 이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타살’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쌍용차 자본은 노사 합의를 이행하고 120명의 미복직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무엇보다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해 수년 째 잠만 자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정리해고와, KTX 불법파견 등의 사건에 면죄부를 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살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생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