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故김종필, 고인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 정부, 훈장추서가 과거 역사에 면죄부 될 것이라는 우려 귀담아 들어야.. 추서 계획 중단하길"
"6.25 전쟁 68주년, 정전 끝내고 완전한 평화를 국민에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
"국회 특수활동비, 하반기 국회에서 폐지해야.. 모든 교섭단체가 만장일치로 폐지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6.25 전후에 다시 시작되는 미군유해송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길”
"정부, 종부세 괴담 차단하고 보유세 현실화 가속화해야“

한창민 부대표 "故김종필 국민훈장 추서 동의할 수 없어, 4.19정신과 민주열사의 숭고한 삶 모욕하는 것"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 “물은 생명이고 인권, 수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가 필요”

일시: 2018년 6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故 김종필 전 총리 별세 관련)
저는 조금 후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故 김종필 전 총리의 조문을 갑니다. 정치계 원로인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5.16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들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의 명예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후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을 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훈장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쉽게 지울 수도, 지우려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훈장추서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6·25 전쟁 68주년 관련)
잠시 후 열리는 6.25 68주년 정부기념행사에 참가합니다.

피 흘리고 목숨 잃은 수많은 이들을 추모하고, 더 이상 전쟁 그 자체를 기념할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랜 정전 상태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를 국민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이번 주부터 하반기 국회 구성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민생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민심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바람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원구성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개혁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히 매해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62억 특수활동비를 하반기 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가 여전히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는 예외로 남겨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솔선수범하여 폐지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혁할 명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5·6월 석 달간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교섭단체가 만장일치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한국전쟁 개시일이 포함된 이번 주에 약 100여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미국 측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유해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큰 걸음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미간의 실무회담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바라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미군유해송환과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북미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 빨리 실무회담이 재개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당기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 인상 관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세금폭탄 괴담 등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그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꽤 낮습니다. OECD 보유세 평균이 재산가액 대비 1%가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꾸준히 더욱 현실화하는 등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한창민 부대표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발자취는 빼놓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사의 일부인 그의 공과를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훈장 추서로 공을 기리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평가를 넘는 일입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은 정치권의 어설픈 변명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현대사의 짙은 그늘이자 정치적폐의 일부입니다. 군부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정권의 이인자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4.19 정신과 수많은 민주열사의 숭고한 삶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또 다른 혼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적 애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지난 금요일, 대구에 식수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서울의 5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농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트에 생수가 품절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함은 큽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 앞의 낙동강 수질 관리를 포기하고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데에만 목을 매,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는데 소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보이듯이 낙동강 상류도 영풍제련소,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댐 등 심각한 오염원이 산재해있고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해진 녹조의 결과로 트리할로메탄 농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 오염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과된 ‘물산업법’은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위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바로 대구가 그 특혜를 받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은 이윤 추구를 위해 저울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은 기본적인 인권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물산업이 아니라 녹조 등 오염원 제어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관리를 물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유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오염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