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노회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서면 모두발언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영구평화 이루는 전환점 되길” “자유한국당의 종전선언 반대, 냉전 해체 위해 한국당 먼저 해체돼야”
“홍준표 부산 읍소, 때 되면 돌아오는 각설이.. 정의당, 13일에 자유한국당을 한국 정치사에서 퇴장시킬 것”

노회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하면서도 지방선거 투표율 높여야..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의의 경쟁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만들어야 한다”
“임종헌 전 대법원 기조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비밀회동 보도.. 재판거래, 사법농단 철저히 재조명해야

일시: 2018년 6월 11일 오전 7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정전 65년 만에 성사된 북-미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며, 한반도 영구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온 국민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어김없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최대 재앙”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과 한반도평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해체돼야만 합니다. 내일 모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홍준표 대표 부산 읍소 유세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부산에서 “부산이 무너지면 한국당이 문 닫아야 한다"며 절을 하며 사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읍소 유세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각설이에 불과합니다. 매번 이번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 구걸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유세를 통해,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에서 맹추격 중이며, 골든크로스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뒤에서는 “이혼 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하는 식으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기득권집단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자유한국당 대신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한민국 개혁을 잘 이끌어 보라고 격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부산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에 가장 치명적 패배는 부산시장 패배가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 정의당에 패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13일 국민과 함께 승리하여 제1야당 교체를 이뤄내고, 자유한국당을 한국 정치사에서 퇴장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정치 대개혁을 위해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회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일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일입니다. 모레는 또한 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은 북미정상회담을 필두로 하여, 지방선거 이슈를 후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선거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지방선거의 투표율 또한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국민들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1, 2당을 다투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유권자들께서는 ‘7표의 투표권 중 3표는 정의당’에 행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의 수구성을 심판하면서도 민주당이 일당독점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에서 새로운 여야 구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방자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경쟁이 펼쳐지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들께서 ‘정의당 적극 투자’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우병우 청와대 ‘재판거래’ 비밀회동)

임종헌 전 대법원 기조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5년 7월말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임 전 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보름 만에 임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동의 이유로는 대법원이 정권에 협조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상고법원 도입 등을 거래하려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결국 재판거래 의혹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셈입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재판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일 기자회견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임 전 실장이 우 전 수석을 만난 시점을 전후해 대법원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사례’ 문건들이 대량 생산됐다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전국의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더욱 철저한 재조명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