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1등 하느냐는 이변 될 수 없어…진짜 이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이겨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개혁 위한 경쟁구도 만들어지는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단일화 논의 목적은 후보단일화 아닌 예정된 패배 이후의 당통합, 보수통합을 위한 노림수…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자유한국당이고, 동반퇴장"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개인 아닌 대선캠프와 정당 주도의 악질적 범죄…이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요청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앞으로 진행 될 상황에 군소리 없이 협조해야”

심상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줬다 뺏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상처 준 최저임금법 개악안 12일이면 공포되어 확정…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당정청간 엇박자 희생양이 된 최저임금개악 정책은 재검토 돼야”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지방선거 판세 및 사전투표 관련)
6일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전국 민심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자유한국당을 이번 기회에 정치판에서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는 여전하지만, 대통령의 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걱정도 여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는 이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이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지위를 고수한다면, 한국정치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개혁을 반대하고 평화에 훼방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KO패를 안길 수 있는 선수는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에 의한 패배야말로 가장 궤멸적 패배가 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구보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 과제 앞에서 주춤하거나 기득권수호를 위한 퇴행적 행태를 보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2/3 득표한계가 정해진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에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과잉투표는 역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당에 대한 1표는 자유한국당의 의석 1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1표입니다. 민생과 지방자치는 정의당에 맡겨주십시오. 2명, 3명, 4명이 당선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당선자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기초의원들은 소금이 되고 송곳이 되어 부패하고 무기력한 지방의회를 개혁할 것입니다. 

지난 60년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구도가 끝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개혁을 위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도, 삶이 고단한 워킹맘도, 청년들도 정의당에 맡겨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자유한국당 심판의 종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자로 만드는 한국정치 대개혁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선거 후보단일화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는 선거에, 단일화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당의 단일화 군불 지피기는, 그 목적이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예정된 패배 이후의 당통합, 보수통합을 위한 노림수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려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자유한국당이고 동반퇴장입니다.

(한나라당의 매크로 이용 선거 여론조작 관련)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탈법, 국정농단 등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혹대로라면 이 사건은 드루킹처럼 브로커 개인이 아니라 대선캠프와 정당이 주도하여 벌인 일로 악질적 범죄입니다. 당시 선거지휘 책임을 맡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일체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며, 4월과 5월 국회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스스로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 어떠한 일이 진행되더라도 군소리 없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 심상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일이면 개악안은 공포되어 확정됩니다.

여당 의원의 말대로 최저임금 22만원 올렸다가 20만원을 깎은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줬다 뺏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에겐 상처를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바퀴 하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실증적 통계도 없습니다. 최소한 1년이라도 시행해보고 평가해야 할 일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까지 깨면서까지 서둘러 밀어 붙인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당정청간 엇박자로 희생양이 된것입니다.

물론 재계와 보수언론은 올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기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붕괴된다며 , 가난한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인상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정책과 병행 추진되어야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계와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무릎 꿇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당정청간의 노선갈등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밀어 붙이고 청와대는 최저임금인상 효과를 강조합니다. 또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말하고 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혁신성장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강력하게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이름에 걸맞은 비전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혁신성장 내용도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흔들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간의 경제정책 혼선과 갈등을 바로잡고 J노믹스의 확고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개악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법률들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대책이 병행추진 되어야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탄 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을(乙)들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의당은 재벌개혁,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싸워나가겠습니다.


2018년 6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