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8년 6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맺을 협약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선 정의당과 오늘 오신 분들의 뜻이 일치합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업무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저는 이미 이를 ‘노예사회에서나 가능한 법안’이라고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일선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정부통계로도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66%가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이 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질 낮은 복지서비스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번에 비록 잠시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오늘 협약서에도 개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은 개헌안을 가장 먼저 내고, 새 헌법 전문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정당입니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기초생활보장급여 등 4대 주요 복지사업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부자증세·공평과세·복지증세’ 원칙에 따라 반드시 복지영역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것이 정의당의 주요 조세 정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가 볼 땐 어느 정당보다 사회복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정당이 아닌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협약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과 정의당의 연대가 더 굳건해지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우리사회 복지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의당-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민선7기 지방선거 정책협약서

정의당은 2018.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사회복지계의 장·단기 정책과제의 해결과 건강한 복지제도 및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 및 연대를 통해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을 협약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복지국가 지향” 명시
하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하나. 아동수당, 상병수당의 조건없는 도입과 보편적 복지 강화 방안 마련
하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요를 고려한 복지 관련 세제도입 검토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하나.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재정 확보


2018년 6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