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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관련 메시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 위원 회의 너무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고 장 씨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재계, 언론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들은 또 다른 기득권 동맹인 검찰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피해자 장 씨만이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장 씨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는 검찰 혁신의 바로미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생명을 건 증언에도, 가해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성폭력 그 이상의 범죄이며, 법을 이용한 체계적 2차 가해입니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 목적이 앞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마땅히 장 씨 사건 재수사에 조직의 명예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재수사가 권고된 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전원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투 시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9년 전 곁에서 지켜줄 동료조차 없어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죽음으로 고발해야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재수사를 통해 장 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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