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전달식 인사말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기고 계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제안 전달식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늘 지역상권 보호에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정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달해주신 핵심과제 20개를 정의당도 적극 검토했습니다. 많은 과제가 정의당과 꼭 맞는 정책들이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이나 건물주 등 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 지키기 과제가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등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들이 핵심 의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이처럼 대기업과 자본의 갑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요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창업은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 괜찮은 창업이면 무조건 한 달 안에 대기업이 뺏어간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여러 갑질, 거대 카드사의 수수료 갑질 등 소상공인분들은 오래전부터 갑질과 싸우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 중 하나가 ‘갑질과의 전쟁’인 만큼,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갑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부터 상점가 육성 특별법 등 다양한 소상공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의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당론으로 정했던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법안 통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범위를 결정하게 될 텐데, 여기에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늘 그랬듯,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펼쳐나갈 것입니다. 골목상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촘촘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의당이 앞으로도 굳건한 관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