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2차 남북정상회담, 두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 증명.. 이제 6.12 북미회담 성공 위해 힘 모아야 할 것.. 국회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하자"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한국당,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은 땀의 정의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김영훈 노동당당 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근기법 개악안까지 슬그머니 포함.. 반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의 후퇴"


일시: 2018년 5월 2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정상의 적극적 대응이 한반도평화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미국도 북미정상회담 복원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긍정적 반응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문제가 중대한 돌파구를 열게 됐습니다. 극적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준 남북정상의 노력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먼저, 남북정상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만나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담은 북한이 제의한 지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열리고, 의전이나 격식 없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파격이자 신선한 충격입니다. 남·북·미 3자 모두 확고한 의지와 실용적 접근이 파국을 막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소한 마찰과 오해로 논의의 틀이 뒤집어지곤 했던 한반도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과 북이 중심을 잡고 쉼 없이 함께 노력한다면,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한반도문제의 주도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6·12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북미회담을 위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됐고, 쟁점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을 부인한 만큼, 이견은 얼마든지 조율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북미 사이에 불신의 벽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와중에 회담결과를 평가절하하고, 북핵폐기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딴죽 놓기에 여념 없는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립니다. 북미정상회담 교착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질타했지만, 극적 반전으로 대단히 멋쩍은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반도명운이 달린 이런 때만이라도 부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제 정당에 촉구합니다.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해 국회도 한반도평화의 새 역사에 동참합시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한 것은, 지난 18일 국회정상화 합의 당시 여야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것은 최저임금 개악안이 아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최저임금 개악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것이 이제 5개월입니다. 16.4%, 사상 최대 상승률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으로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정부여당이 약속한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대기업이나 부동산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때문이고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힘든 이유는 본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 주머니를 털 일이 아니라, 대기업들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해결할 일입니다.

오랜 세월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해온 정치, 그 기득권 정치를 바꾸자고 우리 국민들 촛불을 들었습니다. 거듭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개악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땀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이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회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전준비도 생략하고 격식도 차리지 않은 회담이었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65년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과 혼선은 평화로 가는 성장통입니다. 인내하며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은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할 비용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방선거용 쇼’라고 폄훼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이 와중에도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밖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열망”을 언급하였는데, 우리 국민들 이미 충분히 단합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홍준표 대표와 일부 수구세력만이 국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수구세력이 아무리 몸부림 쳐도 한반도 평화의 열차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서만큼은 초당적인 자세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당당 선대위원장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 되었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환노위원들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슬그머니 근로기준법 개악안까지 포함하여 미래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토록 했다는 점에서, 단언컨대 이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체교섭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헌법의 유린이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