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북미정상회담 관련 정의당 선대위원장 긴급전략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일정변경되더라도 회담 자체가 무산돼선 안될 것.. 정부, 모든 외교적 역량 총동원해야"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  北·美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할 의무 있어"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 결코 좌절될 수 없어.. 정의당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협력 다할 것"

김종대 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 "문재인 정부, 앞으로는 중재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한반도 정세 주도하길.. 외보안교 시스템 혁신해 문재인식 평화독트린 선포해야“

일시: 2018년 5월 2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친서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서신으로 남북미 3자가 냉전 해체를 위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쌓인 불신이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온 만남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생긴 격앙된 감정을 뒤로하고, 차분히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고, 에둘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회담 자체가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회담 취소를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회담의 불씨를 살려가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입니다. 행여나 이번 일을 정치적 기회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이 상황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이자 세계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 목표를 실현시킬 책임과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접촉, 새로운 대화 등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보다 더 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심, 단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반입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파소식을 폭파라도 하듯 들려온 트럼프대통령의 6.12 북미회담 취소 통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정상이 머리를 맞댄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와 볼턴의 노선대립, 북한의 통전부와 외무성의 충성경쟁, 미국의 중국견제 등의 상황이 종합되어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미회담 취소의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 말 그대로 빌미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북미간 비핵화 방식에 관한 입장차이일 것입니다.  

비록 6.12회담은 물건너 갔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화 촉진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미국상황에 대한 진단도 북한 정권스타일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인식과 철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국변수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를 포함해서 관련 당사국들 간의 전략이익을 면밀하게 조정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국면을 전환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전략에 충실한 냉정한 외교력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65년 분단체제를 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가고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좌절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

지난 5월 3일, 제가 뉴욕에서 헬리 키신저 박사를 만났을 때 “한국정부는 북미회담의 우여곡절과 실패에도 대비해야한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설령 북미회담이 좌초되더라도 한국정부가 돌파할 수 있는지,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없다면 한국은 평화를 차지할 수 없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스스로 주변정세를 주도할 준비를 갖춘 국가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교훈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주변 정세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주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소위 에이전트식, 북미간 중재를 한다는 소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상항을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중재가아니라 당사자로서, 우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외보안교 시스템을 대거 혁신하고 개선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4강에 문재인식 평화독트린을 선포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진용을 새로 갖춰 작금의 교착사태를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