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5/21 인터뷰 전문
- "여야모두 방탄국회 책임느껴야'
 

☎ 진행자 > 드루킹 특검 법안하고 추경안은 오늘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야 할 것 없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오늘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정의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의당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정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개수를 헤아려 보면 여당에서도 부결표를 던진 것 같아요. 정의당은 혹시 아십니까?
 
☎ 이정미 > 일단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한 20여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원내대표가 이탈표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채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고 또 우리 대다수 청년들에게 가슴에 큰 상처를 줬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 집권여당까지 이 부분을 감싸기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투표하기 직전에 제가 저희 정의당 의원님들한테 표결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된 상황이 되면서 정말 국회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이 98명이고요. 반대가 172명이거든요. 이러면 여당에서도 상당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 이정미 > 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에 이탈표가 최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정의당은 다 표단속이 됐을지 궁금하긴 한데.
 
☎ 이정미 > (웃음) 그건 100% 장담합니다.
 
☎ 진행자 > 자신하십니까?
 
☎ 이정미 > 의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염동열 의원은 반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 이정미 >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국회가 적폐 온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채용비리,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돼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표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유사한 혐의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넘어올 건데 할 필요 없습니까? 부결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저항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마치 국회에서 야당 탄압에 반대했다 표결 결과를,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 진행자 > 이게 탄압입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치 국회가 이 비리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면을 준 것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문제를 바깥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한들 실제 표결과정에서 집권여당이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정말 착잡한 심경입니다.
 
☎ 진행자 > 한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집권당에서 그런 독주를,
 
☎ 진행자 >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정미 > 견제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해가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강력한 개혁의 요구를 잘 받아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 국민들에게 뭐 이런 행위를 하고 국회 내에서 서로 양당 짬짬이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도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저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부라든지 권력자한테 그것 때문에 잘못됐을 때 체포를 안 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범죄를 저지른 걸 봐주는 거잖아요. 사법부 역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 이정미 > 이게 사실 독재정권 시절에 소수야당에 대한 탄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실제로 불체포특권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다 비리의원들에 대해서 방탄국회 역할을 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도 많이 변화했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이번 개헌안이 논의가 될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이제 이 조항을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실히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뒤에서 국회가 서로 자기 동료의원 감싸기만 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처럼 불체포특권 없애자는 논의는 계속됐는데 만약 이 특권을 없애지 못하면 기명투표, 공개투표라도 하는 방안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반응도 뜨거운 것 같은데요.
 
☎ 이정미 > 사실 그런데 기명투표를 하자고 찬성하실 거면 오늘과 같은 저런 짬짬이 비리의원 봐주기 이런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 진행자 >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이우현 의원도 체포동의안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고 제 기억에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이정미 > 총 15대 국회 이후에 44건이 제출됐는데 이것이 통과된 것은 단 5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참 적긴 적네요. 일단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여당이 지금 2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정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이것도 정말 너무 난감한 일인데요. 대통령 개헌안이 24일 날 본회의에 부쳐지면 이것이 부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저희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좋은 개헌안을 내놓는 것보다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안을 뼈대로 해서 국회 내에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국민투표법 제1국민투표법이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이나 지난 헌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 시점을 다시 합의해서라도 개헌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이 딱 불발되고 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헌정특위 간사님 사임하고 마치 개헌안은 끝났다는 식으로 문을 닫고 나서 다시 대통령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그냥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는데 대통령 안은 그 뼈대가 내용과 정신이 다 남아 있으니 이 안은 일단 철회를 하시고 국회 내에서 처리 시점과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정의당 오늘 보니까 지방선거 중앙선대위를 발족했는데요. 궁금해요. 정의당의 지방선거 구호는 뭡니까?
 
☎ 이정미 > ‘갑질 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민생은 잘 바뀌고 있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으시고요. 한반도 평화는 오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서는 평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질들, 물컵에 맞고 욕설을 듣고 쫓겨나고 노조 한다고 결국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런 갑질현장을 제대로 바꾸고 민생을 책임지는 정의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집권정당을 사이에 두고 유일하게 훨씬 더 개혁의 방향으로 견인차 역할하는 것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제 개혁의 발목을 가로채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제1야당 정치적 지위로 만들어주십사, 바꿔 주십사, 이런 요구를 드리면서 지방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소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있던데 이게 뭡니까?
 
☎ 이정미 > 네, 정당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5번을 찍으면 2번이 추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진행자 > (웃음)
 
☎ 이정미 >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 지지의 10%, 20%를 더 붙이는 것은 정당지지에서는 사표가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비례의원 의석수 배분율에 따르면요. 그래서 정의당으로 더 힘을 모아주시고 제1야당이 정당 지지의 지위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제1야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제1야당의 임무는 사실 여당 견제거든요. 여당 견제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 이정미 > 이제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집권정당이나 대통령께서 잘하는 일은 잘 받쳐주고 또 비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선 목소리를 정확하게 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민생 개혁 문제에 있어선 정의당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훨씬 더 국민들의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이번 선거 관련해서 지역이나 후보별로 민평당이나 민중당, 또는 민주당 선거연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정미 > 지금 저희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이후에 정의당 정체성 가지고 평가 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환노위 위원이시잖아요.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정미 > 지금 환노위 법안소위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는 중인데요. 제 생각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경총이나 양대노총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요율을 정할 때 산입범위 논의를 함께 우리들이 먼저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노사정간에 어떤 합의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최저임금 결정시기까지. 그래서 위원들이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국회가 그것을 뒷받침을 잘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