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5월 15일 오후 1시
장소: 정론관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는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및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 이상헌 파주시장 후보와 함께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와 지역 공약 8가지를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 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접경지역 관련된 구상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사례는 최초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이현정 본부장은 접경지역에 쏟아지는 개발 사업을 조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최우선은 남북 간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생태와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비가역적인 대규모의 지형 변화 등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지역별 역할분담을 위해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적재적소의 공약을 발표한 수도권 후보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첫 번째 액션 플랜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는 한강 습지보호지역을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전체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은 김포시 지역 등 많은 부분이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또한 남북 생태역사관광 교류지구를 지정하고,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는 환경전문기자답게 고양시의 자랑이 장항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상헌 파주시장 후보는 장단반도에 농수산물 교류특구를 지정하여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서해5도 ‘남북공동 평화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상 파시 등 남북 어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과 해주-인천 직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61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들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문의: 박중권(070-4640-4625, dal_jk@hanmail.net)
*첨부
[첨부1] 정의당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 일정
[첨부2] 정의당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첨부 1] 정의당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 일정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일 시: 2018년 5월 15일 오후 1시
장 소: 국회 정론관
참석자: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홍우,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인천시장 후보 김응호, 고양시장 후보 박수택, 파주시장 후보 이상헌,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문 낭독
■ 의의 및 원칙 발표 -생태에너지 본부장
― 첫째,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최우선은 남북 간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둘째,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생태와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 셋째, 지역별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서울시 공약 발표 -김종민 후보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수질 개선을 위해 가장먼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겠습니다.
■ 경기도 공약 발표 -이홍우 후보
―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전체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남북 생태역사관광 교류지구를 지정하고,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습니다.
■ 고양시 공약 발표 -박수택 후보
― 장항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겠습니다.
■ 파주시 공약 발표 -이상헌 후보
― 장단반도에 농수산물 교류특구를 지정하여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 공약 발표 -김응호 후보
― 서해5도 ‘남북공동 평화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상 파시 등 남북 어민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주-인천 직항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첨부 2] 정의당 수도권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를 생태·평화·역사 특구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의당은 제3차 정상회담의 성사와 이에 따른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행보를 높이 평가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멈춰있던 남북경제협력 확장과 접경지역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경지역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최우선은 남북 간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관련 계획은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획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었던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노력은 북한과 협의 없이 추진하였다가 유일하게 지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라는 전 세계사적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농민, 어민 등의 민간인과 군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뢰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조사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신뢰 구축을 위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생태와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비무장 지대와 한강하구 수역은 지구상 온대기후대 중 사람의 접근이 65년 동안 제한되었던 유일한 지역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림과 습지, 하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지와 하구의 특성을 바꿔 철새들의 서식처와 먹이터를 빼앗거나, 연안의 물 흐름을 바꿔 서해 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절성토, 준설, 인공섬 조성 등의 인위적인 지형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DMZ 내부와 하구 및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의 완충지역에는 건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별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철도, 도로와 해로, 관광과 산업 등 역할 분담을 하고, 각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접경지역의 계획들이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늘 정의당의 여러 후보들이 한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공약을 후보님들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생태의 상징이 아니라 개발의 상징이 된 한강,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7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한강에 더 큰 배가 들어오고 함상공원을 짓는 등 본인이 비판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과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겠습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서울 생태의 상징입니다. 한강의 생태복원, 재자연화는 신곡수중보를 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한강의 녹조는 신곡수중보가 있는 하류에서부터 발생하여 상류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4대강 보를 열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녹조는 사라지고 자연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한강 역시 4대강처럼 강이 아닌 저수지입니다. 신곡수중보부터 철거하여 막혀있는 흐름을 열고 한강의 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물길을 열어 한강 그 자체를 자연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의 물이 생태, 평화, 역사의 물길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2. 경기도지사 후보 이홍우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전체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반쪽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진강 하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총 44종이나 되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강 하구 자체에서도 김포시 관할구역 등 많은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중요한 습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생태역사관광 교류지구를 지정하고,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습니다.
한강하구는 전 지구적으로도 중요한 생태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반인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DMZ를 관광 코스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지역에 남북이 함께 운영하는 남북 생태역사관광 교류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개성공단 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장단반도는 홍수기에는 물에 잠기는 홍수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성토가 불가피합니다. 그럴 경우 생태적 가치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철도공용야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라산역 인근 등 과도한 지형변화 없이 유치가 가능한 적지를 검토하여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습니다.
3. 고양시장 후보 박수택
장항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하구가 위치한 탓에 한강은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항습지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의 마이포 습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장 후보 이상헌
장단반도에 농수산물 교류특구를 지정하여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후보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장단반도는 건물을 짓거나, 큰 개발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장단반도 일대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 콩, 인삼이나, 수산물을 교류할 수 있는 남북 농수산물 교류특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5. 인천시장 후보 김응호
서해5도 ‘남북공동 평화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상 파시 등 남북 어민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이후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의 경우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에 이미 합의된 바 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공동 평화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상파시 등 남북 어민 간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벽란도와 창후리 간 ‘평화나루’를 개설하여 평화생태 탐방로를 개척하겠습니다.
해주-인천 직항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해주경제특구 역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후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입니다. 해주항은 북한의 항구 중 남한과 가장 가까운 항구일 뿐 아니라 개성공단으로부터도 75㎞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성공단이나 수도권과 연계성이 탁월합니다. 해주경제특구의 재개와 함께 해주-인천 간 직항로를 개설하여 평화로운 서해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우리 정의당 613 지방선거 후보들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홍우,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인천시장 후보 김응호
고양시장 후보 박수택, 파주시장 후보 이상헌,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평화로운 한반도본부
서부 DMZ와 한강·임진강 하구 생태·평화·역사 특구 구상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구상도
인천 및 서해5도 NLL지역 구상도
